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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지난 상담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간통죄로 고소했다가 확실한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걸린다고 해서요. 맞나요? 남편과 그 여자간의 육체적 관계를 인정하는 대화가 있어서 

복사했는데 그것으로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하네요. 남편의 간통을 밝힐 자료가 휴지밖에는 

없는데 휴지가 약 한달은 된듯해요. 남편의 정액이나 여성의 타액채취가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느 기관에 가서 해야하는지 인터넷으로 보기는 했지만 잘 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매주 서울(사당)을 가기는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은 인천입니다. 사당 근처나 인천(남동구) 

쪽에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둘 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간통죄가 성립되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알려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휴지에 묻어 있는 남편의 정액과 여성의 애액 혹은 타액채취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시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휴지를 증거로 제출한 후 국과수에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굳이 비용을 들여 사적으로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대역 근처에 사설감정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의 절차를 추천해 드리고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제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모두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남편에게는 3천만원, 상간녀에게는 2~3천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간통죄성립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아도 불륜(꼭 
성관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위와 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