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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유휴 노동력 보상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스물아홉살인 남자입니다.

3주 전 제가 평소에 뛰던 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슈팅 시 상대방 골키퍼에 정강이를 밟혔고, 그

영향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무릎의 측방 인대가 끊어졌고, 특이하게 인대가 뼈를 긁고 올라가며 끊어져서

뼈도 약간 부러졌다고 합니다.

현재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4월 초에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시네요. (현 시점에서 

수술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함께 운동을 하다가 다친 걸 보상 받는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으나, 

1. 당시 경기 중 상대편 골키퍼가 발바닥을 보이며 경합한 것은 명백히 위험한 파울 행위 
   이며, 저는 정강이뼈는 그의 축구화 바닥에 밟힌 뒤, 2차 충돌로 무릎이 돌아간 부상을 
   입게 되었으나, 상대편 골키퍼는 하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 이 부상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가 막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올해 29살이고,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학 전공, 서울 소제 4년제 대학의 졸업연기 학기로 1개의 수업을 듣고 있으며, 올 8월
   졸업 예정입니다.) 저는 평일에 주유소에서 하루 평균 9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 학교 수업 출석이 불가하게 되었으며(B 이상의 성적을 맞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월 평균 9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다주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
   다.

   마지막으로, 구직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가능하나 면접 자체가 불가
   한 상황입니다. 수술 이후 재활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부상으로 인해(제대로 걸으려면 
   3~4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제 노동력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비 등은 보험금으로 어느정도 충당이 가능하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시간

들은 어떻게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는 일말의 사과나 안부 전화, 방문도 

없네요.

제 부상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고 싶지 않으나 제 귀중한 시간들과 노동력에 대해서는 합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의 질문은 크게 아래의 2가지 입니다.

<질의>

1. 위 상황에 대한 합의 요구는 적법성을 가지는지?

2. 합의금 요구 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

   상대방의 소득수준 등을 떠나, 사안에만 관련하여 : 현재 아르바이트로 최소임금 기준보다
   조금 많은 4,200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9시간, 월 25일 가량 일하고 있으므로 이 
   일을 통한 제 월간 예상소득은 95만원 가량입니다.

   저는 2달분 월급+a 로 약 200만원을 합의금액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일반적인 case는 아니겠지만 지금 제게는 이 보다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정윤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전문분야 전문인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민사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것이 더 전문적인 
답변을 기대하시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비용전부를 청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친목과 취미로 하는 축구경기에서는 자기신체에 대한 부상과 관련된 책임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축구경기자체가 어느정도 몸싸움을 예상할 수 있기에 자기 몸에 대한 방어와 보호 역시 본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듯 하네요. 

대신 고의적이고 중과실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스포츠경기에서 경기중 파울에 의하여 부상을 당할 시 그 가해자에게 별도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지 의문이네요. 

죄송합니다. 제 갠적인 의견이구요. 전문가인 변호사께 다시 한번 상담받으세요.

프로필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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