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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의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가능할까요?

지난 2009년 4월 저는 교통사고로 할머니(78세)를 추돌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뺑소니)와 과실치사인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할머

니는 한 달여 남짓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도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려 시도하였으나 그건 힘들었던 터라 법의 

심판에 맡기게 되었고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중에도 계속적으로 합의를 보려 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

로 요구하는 바람에 도저히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검찰조사 후 뺑소님혐의는 무혐의로 풀리게 되고 검찰에서 합의만 되었다면 벌금으로 기소유예

까지도 바라볼수 있던 상황이였으나 합의를 못한 상황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구공

판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검찰에서 기관통보하여 제가 다니는 소방서에 연락이 왔고 공판으로 넘어가는 규정상

(중대한 교통사고)는 중징계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었기에 30일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고 사건 종결 유무와 관계없이 저는 정직1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겪이라고 할까요?

암도 의심되는 그러한 난소쪽 병으로 인하여 저희 누님은 중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재판과 누나 병으로 인하여 소청심사라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징계처분결과서를 직접 수령은 했으나 법원에 탄원자료로 바로 제출하였고 심사기간이라

는 제도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그 당시 현실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 징계는 풀리고 복직하고 나서야 소청심사기간이 30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며칠 뒤 행정심판사무소를 이용하여 바로 소청심사를 하였으나 결과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재판이 남아있어 또다시 재판을 어떻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던 도중 저희 친누나가 

그만 병으로 사망해버렸습니다.

하늘이 어찌 그리 무심할까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거의 자포자기하다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하고 재판가기 전에 어떻게든 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피해자 유족과 과도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못하여 3번의 재판 연기끝에 2010년 1월 

6일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월 5일 제 모든 여력과 주변 도움으로 저에게는 실로 엄청난 금액으

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인 점이 정상참작되어 사망사고를 야기

했으나 벌금 700만원이라는 법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고 있으니 살아야 하겠죠?

부모님을 모시는 건 이제 저뿐이고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제 친구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하면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으로 

이미 빚도 엄청 지게 된 제 자신이 또한번 원망스럽습니다.

정직1월이 그렇게 센 벌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굴 일부러 때려죽인 것도, 그렇다고 금품수수니 성폭행이니 죄질이 악랄한 그런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정직 1월 처분을 받고 나니 진급도 안될 뿐더러 호봉이 정체되고 추석명절 휴가

비,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 가시적인 처벌외에도 금전적으로 힘든 저에게 더욱더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더군요. 

아직 벌금도 다 못내고 이제 앞으로 빚 갚아야 할 생각하면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

소방공무원 교통사고에 관련한 규정을 참조하면 중대한 교통사고 야기하여 공판으로 진행될 시 

중징계이나 음주, 뺑소니가 아닌데다가 법에서도 정상참작이라는 점을 판단되어 진다면 어느

정도 저에게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정직이라는 징계는 저에게 너무나 가혹한 벌이 아닐까요?

비록 소청심사 기간 경과로 인하여 서면심리 결과 각하로 결정되어졌다고 하나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90일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인 즉, 행정소송을 한다면 각하 결과라

도 다시 재고될 여지가 있는건지 아님 행정소송을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법의 이치

상 답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꼭 소송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귀하가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소청심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이 나왔더라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귀 사안의 경우 벌금 7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행정소송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님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