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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채**이라고 합니다. 2004년부터 남편이 수입쇠고기 도소매로 개인사업을 하였습니다. 

2007년 일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거래처에 물품대변제를 하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나 

봅니다. 집에는 어렵다는 상황설명을 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품대 변제를 받지 못한 거래처 한 곳에서 원금 8600만원 정도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자 함께 일하던 친동생이 연대보증인 서명을 했고, 저를 추가 연대보증인으로 

남편이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싸인을 적어 주었던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채무 변제가 안되니 해당 업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집으로 온 지급명령서를 보고

서야 제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감증명 하나 떼어준 적 없고, 자필을 적어

준 적도 없습니다. 

해당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나 주변에 물어본 결과 그러면 남편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고, 실제 거래처 관계자가 남편 없을 때 집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연대보증인란의 자필이 제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연대보증인 서류를 다시 작성

해 줄 것을 강제하며, 제가 연대보증인 서명한 것이 아니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사문서위조의 죄까지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의제기 등을 통해 남편을 사문서위조범으로 만들 수 없어 결국 망설이던 이의

제기를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실제 사기죄는 고소를 했고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결국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소하지 못한 듯 합니다. 

2008년 초반까지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독촉을 하였으나 유체동산 경매 처분까지 완료한 후 

저희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추가적인 독촉이 없었습니다. 

실제 저에게는 전화상으로라도 독촉을 한 적이 없으며, 남편에게만 전화가 왔던 거 같습니다. 

통장압류까지 다 한 후 1년이 넘도록 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잠시나마 잊고 있었습니다. 그

러다가 주채무자인 남편이 간암으로 얼마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을 알고 사망보험금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남은 통장에 

추가 압류를 걸고, 보험회사 여러 곳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해서 1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압류에 걸려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자필서명하지 않았고 당시 몰랐던 것이 확실합니다. 함께 일했던 저희 시동생도 

이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대보증의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주 채무자인 남편이 사망하였고, 시간이 2년여가 다 되어가니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기랑 살아가려니, 가진 것 하나없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정말 안될까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생전에 귀하의 남편이 귀하 모르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책하려면 귀하 남편을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귀하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귀하의 시동생이 생전의 남편이 귀하의 이름을 도용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좋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향후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위 연대보증계약건은 귀하의 개인파산이 인용되고 면책결정이 되더라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