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박변호사님의 견해처럼 미분양시 사업주체가 미성년자와 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질수도 있겠지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보면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2년이상 
2순위-6개월이상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각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⑥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에 보면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라고 분명히 자연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경우 입주자선정은 추첨의 방법이 원칙이고 경쟁이 없을경우 즉 미분양일때는 먼저 공급받는 사람(자연인-성년자)이 1인 1주택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주택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포함이 되겠구요

과연 주택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한 입주자를 법인으로 해석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정말 많이 듭니다.  

1) 만약에 미성년자와 법인에게도 즉 미분양을 마음대로 공급을 할수가 있다면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공급(처분) 할수 있다라고 변경이 된 이후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주택의 공급 즉 최초 분양과  일단 사업주체로 부터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법인에게나 미성년자에게 넘기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⑥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이 일반 계약자들이 미분양을 사업주체가 맘대로 공급할수 있다고 어떻게 해석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명확한 문구는 반드시 명확하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한번 3가지 문의에 대해 박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이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30일 저희들과의 미팅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동대구역 도착시간 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