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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꼭 쫌 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자신의 발을 햟거나 빨도록 하면 그건 무슨 죄목이 되나요?.. 
폭행죄나 모욕죄 이런건가요, 아님 다른게 또 있나요? 
위의 경우, 누가 신고를 했을 때 당사자가 동의 하지 않음 괜찮나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도 이게 성립되나요?

2. 이걸 여쭙기 조금 곤란하기도 한데요.. 
제가 장난으로 동생에게 짖궂게 칼을 가지고 겁을 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칼 들이밀고 막 이런거 있잖아요. 

물론, 해칠 생각은 전혀 없구요, 단순히 장난 또는 겁주려고 이런 건데요.. 
이걸 누가 찍어서 증거가 있다고 하면 특수협박 이라고 하는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는 죄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적용 되야 하나요? 

흉기를 가지고 하면 특수협박이라던데,, 집에서 싸울때 칼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은 신고도 안하고 넘어간 일을 누군가가 
밖에서 찍어서 신고가 들어가면 칼 든 사람이 무조건 잡혀가야되나요? 

칼을 들고 그런 건 잘못된 행위지만, 동생에게 그냥 장난 비슷하게 친 거면, 법 쪽에서도 봐줄까요? 

예전 일이라 동생은 거의 기억이 안난다구 하구요, 그럼 정신적 피해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단지 저렇게 짖궂게 했다고 감옥에 갈 일인가요?ㅠㅠ 

3. 2번의 경우에요, 저런 사진이나 동영상이 올라오면 경찰이 수사를
하러 오나요? 수사 없이 저 물증 만으로 잡아 갈 순 없죠?
그럼 수사를 하러 왔을 때, 그 때의 정황과 가정 상황 등을 잘 얘기해주면
괜찮을까요?

4.반의사불벌죄일 경우의 얘긴데요..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경우에도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재판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신고자의 수와는 상관 없는 건가요? 100명이 단체신고했다면 갑자기 
반의사불벌죄의 원칙도 통하지 않고 이럴 순 없는 거죠? 
즉, 신고자의 수와 반의사불벌죄의 법은 상관관계가 없는 건가요?

5. 제가 이년 반 전 쯤에 일기장을 버렸거든요.. 찢어서요..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 친구 등에 대해 욕이 있었어요. 뭐라 썼는지는 
잘 기억안나구요.. 
일기를 쓴 상황은 4~6년쯤 됐구요..버린건 이년반전쯤이구요.. 

이건 욕이라고 하기에 지나친데.. 이렇게 되면 처벌되는 건가요? 
(죽어라, 없어져라 보다 더 심한 욕?, 성적인 욕? 등) 언어폭력, 성희롱... 이런데에 해당되나요? 그니깐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말했을 때 처벌 받을 만한 말이 있다면요.. 일기장이면 어떤 말을 썼어도 상관없나요? 

6. 누가 이걸 습득해서 신고를 해도 무죄가 되나요? 

7. 제가 혼자 쓴 것을 보고 누가 충격을 받아 자살하면 제가 처벌 받나요?
저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걸 그사람이 주웠든지, 누구를 통해 받아 
보게 되었다고 할때요.. 딴 사람이 보기에도 이말은 심하다 라고 생각되어 진다면
그 사람이 자살한 책임이 저한테 있나요?

8. 이걸 보고 자살한다고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유언장에 그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제가 처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유언과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되나요? 

9. 처벌 받을 행위를 했을 때, 만일 몇 년 뒤에 밝혀 졌잖아요?
그럼... 그 당시 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처벌 받나요 아님 밝혀진 나이에 맞춰
처벌 받나요?

10. 만 14세 이전에 폭행을 당했을 시, 그 부모님이 대신 고소권이나
반의사 권을 갖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14세 이후에 폭행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반의사 권(반의사 불벌죄의 원칙일때)을 갖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해요....ㅠㅠ
지금 저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하나하나 정확하고 정성있는 답변과 조언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가지 않습니다.

3. 별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4. 관계없습니다.

5. 관계없습니다.

6. 죄가 안됩니다.

7. 아닙니다.

8. 처벌받지 않습니다.

9.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0.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