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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을 하였는데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료상담 코너가 있어 이렇게..상담의뢰 합니다.

인터넷도박 관련 문의입니다.

2007년 5월경부터 2008년11월 까지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포커와 고스톱사이트

에 가입하여 한번에 2만원입금 적게는 하루에 2만원 많게는 10만원씩 입금하여

경찰서에서 뽑아놓은 계좌내역을 보니 700만원정도를 입금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700만원을 다잃은것은 아니고 경찰에 진술할때.300~400정도 잃었다고 진술하였

습니다

처벌정도를 알고싶습니다. 벌금형이라는데 벌금에 정도와..벌금형이 내려지면 전과자

가되는 거라고 하는데 전과자가되면 회사나 통장을 만들때도 조회하면 전과자라고 하

는게 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다면, 그것을 사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답답하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죽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11월까지 하고 안하다가 바로 저번주에 한번 몇일전에 한번했습니다.

이런게 상습범으로 들어가서 가중처벌이나 그런걸 받는겁니까?

받는다면 죄를 면할방법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잃은 돈이 도박한 돈이 아니라 도박에 사용한 돈이 도박한 돈입니다.  벌금 액수는 전과 정도, 도박의 회수, 경위, 정황,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하신 사실관계만 보아서는 판단할 수 없고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그러나 벌금 전과가 생겼다고 하여 통장에 전과자라는것이 기재되거나 통장을 만들때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남 승한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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