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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를 만들어 사용하다 현재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달전에 한 인터넷 조박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십만원권 위조수표를 만들어 사용하다 경찰에 잡혀 교도소에 한달정도 있다가현

재는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아마도 징역 10월정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한다던군요.

문제는 제가 보석으로 나와서 집에 온날 은행에서 금융정보제공사실 안내장 이란게 날아왔더군

요.

은행에 전화해 확인해보니 경기도에있는 경찰서에서 제 인적사항을 뽑아갔다는겁니다.

이유는 몇달전 그러니까 위조수표란 범죄를 저지르기 3달전쯤에 인터넷을 하다가 불법인터

넷 도박을 잠시 했었는데 금액은 오백만원 정도인데 그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를 추적하여 제이름을 알고 은행에 신청해서 제인적사항을 

알아간거더군요.

3월 3일날 금융정보제공사실안내장이 왔는데 아직 경찰서에선 전화가 오지 않은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너무 겁이 납니다.

사실 위조수표란 범죄도 뉴스기사보고 모방범죄 해보다가 걸린거고 다들 그렇겠지만 원래는 

아주 착하게 살았었거든요 길거리에 침한번 안뱉고 살았을 정돈데 갑자기 이런일이 막 터지

니 제가 저지른 범죄이지만 겁이 너무 나는군요 몇일뒤가 위조수표범죄에 대한 재판선고가 있

는날인데 이 불법사이트도박 이란 죄도 추가 되어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건 아닌지 겁이나서 

경찰서에 전화조차 못해보겠네요 제가 궁금한건 위조수표에 대한 재판선고에 이 불법인터넷

도박건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 만약에 제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불법인터넷도박사건으로 경

찰에 조서를 받으러가면 집행유예가 있기때문에 죄가 더무거워져서 그때 실형을 살게 되는건

아닌지 아니면 도박건은 그냥 벌금으로 끝나게 될지 글을 대충 읽어보셨을때 어떤식으로 일

이 진행될지 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진행 사건의 선고를 미루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추가 기소가 될 사건이 있다면 병합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아직 경찰 수사 단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귀하의 수표위조 사건에 병합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재판부에 알리고 병합되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만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도 실효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님과 진지하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남 승 한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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