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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선서 거부후 증언이 유효한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증언이 유효하고 판사가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증인의 증언을 믿고 안 믿고는 판사에게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