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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되나요?

저는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 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1982년 제가 미국에 시민권자로 살고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선산이 있고 또 산이 3-4개 있는데 그것을 장남

(1명)과 딸 3명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양로원에 살고 계십니다. 한국에 있는 

장남의 가족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현행법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여 장남 1/3, 어머니 

1/3, 딸 3명이 함께 1/3을 가지고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유산 

상속을 할려고 하니 현행법에 따라 어머니 지분(%)을 뺀 후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자녀 4명이 

어떻게 나눠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1. 상속을 할 때 현행법으로 상속을 해야하는 것인지 1982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2.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장남이 집에 없이 종교인으로 산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의 아내가 생활을 꾸려 간다면 
   유산 상속을 할 때 부인이 상속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4. 미국에서 어떤 서류를 해서 보내야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5. 유산 상속을 의뢰하면 상속 금액에 따라 경비를 작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1982년에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경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 

2. 그 시경 상속법은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 입니다.

3. 장남이 살아 있는 경우라면 처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4. 미국의 시민권자는 인감증명서를 대치하는 서명을 공증하여 보내면 될 것입니다.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법무사가 주로 취급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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