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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가 법원/검찰의 일원인데 즉각 회비 반납을 하라 하며 협박한 불법 행위

지난 4월 12부터 원천의 학교육을 받다가 4월 23일에 와서는 앞으로 배울 교과목 전부를 내달

라고 하여 왜 그러느냐?고 하자 

미리 공부를 해두려고 그런다 하여 내주마자 신분증을 보이며 내가 이런 사람인데(법

원 검찰의 일원인데 즉시 반환을 하지 않으면 뽄때를 보여줄 것이다며 교재 전부를 탈취해감으

로 본인은 관청의 일원이고한 사람이 남의 재산을 도적질해간가 마찬가지되는 것으로 상대는 

모고교장 출신으로 큰 교회의장 노직에 있고 자기가 교육감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도 

좋은 학교로 이전시켜주었다는 말도 자랑삼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답변 좀 바랍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교과목 교재를 주어야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갖고 간 것이라면 절도로 고소를 하고, 이

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프로필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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