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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와 약 30년가량 살다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후에 유산을 저

희 아버지께서 물려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십년도 넘게 지났는데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

서 물려받은 땅을 다 팔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시고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자그마치 1억원이나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간암재발하시고 어머니도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힘들게 사시고 저랑 제 동생

도 대학다니기 때문에 학비랑 병원비때문에 땅을 파는건데 1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판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근저당?

이라는것을 법원에 하셧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육남매이고요 그중에 아들 하나가 없고요 아버진 장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으로 가면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불리한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와 남매, 할머니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공

동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할머니와 다른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에대하여 가정법원

에 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할머니가 귀하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에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위 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해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상 근저당설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향후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귀하의 아버지와 할머니 그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중이고, 어머니가 혈액투석을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상속

인들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원에서 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정에서 상소인들간

에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