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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증거가 될까요???

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00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등기 경료한 부동산의 2/1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의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인
1.선친은 92년 시 동 867-57번지 에 건물을 신축 후 장남인 피고에게 지분의 1/2을  등기명의신탁 하셨습니다.

2.이후 부동산 실명제에 의하여 명의신탁등기는 무효가 되었고, 98년 선친의 사망으로  소유권은 상속 되었습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인 2/1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한 진술)

1.(2007 가단 0000 7.10 답변서 2쪽)
망 부는 생전에 시 동 867-57번지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2007 가단 0000 8.15 준비서면 3쪽)
망부는 위 건물을 신축 위와 같이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 하였고,

위 사실 외에도 망부는 생전에 피고에게 위 건물의 임대료를니가 받아먹어야 하는데라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
위 입증자료로 명의신탁의 증거가 되는지?
예상 할 수 있는 답변은?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환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적시된 내용이 제한적 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명의신탁의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입증방법으로 서 가장 좋은 것은 명의신탁 계약서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유언장의 내용등에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어있으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증이 없을 대 어떻게 이를 입증하는 지가 문제될 것인데, 결국 남는 것은 증인신청을 통한 증언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부친이 전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정황증거들을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이 정당한 자기소유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 근거로 증여 또는 일부 비용의 부담 등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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