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땜에미치겠습니다 서로육체 관계는했지만 매일 스토커 같이 발신번호표시금지로 거의 100통화 이상받을때까지 하고 질립니다 1년반이나 시달리고 자꾸헤어지자고 해동 소용이없습니다 어떻게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만나 해결하려 했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인한 고소했을때 피해경위어느정도까지인지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한때는 깊이 사귄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양가측 당사자가 피하지 말고 만나 깨끗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직 우리 법제가 스토커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귀하 여자친구가 귀하를 상대로 발신번호표시 없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회 전화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귀하의 여자친구가 귀하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의뢰를 할수도 있겠으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직접 만나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