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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판결후 어떻게 집행을 할수 있을까요?

1998년 7월 500만원 대여금사건으로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상대방의 예전 전화번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

습니다. 현상태에서 대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98년당시에는 채무관계 때문에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한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1998년 7월경에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1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귀하가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기초적인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결받은 시점에서는 자신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책임재산이 드러나는 경우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를 하면 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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