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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할 경우 공유와 합유에 관한 문의

구역구분없이 5천만원을 투자하여 가게를 한다면 이것이 서로간에 공유에 해당하는

지 합유에 해당하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구역 구분없이 5천만원씩을 투자하여 가게를 하는 경우 이 계약은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고,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서 재산 소유관계는 합유로 볼수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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