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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아이를 낳자고 해놓고 잠수를 타버린 남자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방법은?

올해 22살 여자입니다.

사귄지 3~4달 남짓 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말하자 남자는 낳자고 우겼습니다.

임신한지는 한달 조금 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그 남자가 분명합니다.

그 말이 나온지 일주일 조금 넘어서 전화를 피합니다.

속된말로 잠수모드로 들어간거죠.

무슨 일이 있나해서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더니 누구시죠 란 빠른 답장이 오는걸 

보고, 제 전화만 일부러 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흔히 호스트빠라고 하는 밤에 여자들을 상대하는 남자 접대부 입니다.

전 뚜렷한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로 지내고 있구요.(혼자 살고있습니다) 

그 남자가 출산에 동의했다는 서면적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낳자고 했는데.

<질의>

1. 제 경우처럼 이렇게 남자가 나 몰라라 식으로 나왔을 때 저 혼자 아이를 출산한다면 
   그 후 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나요?

2. 물릴 수 있다면 어떤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게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지게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먼저 아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출산해도 부모가 혼인중에 출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는 출산 자체만으로 아이의 어머니가 되지만 그 아이의 아빠는 출산만으로는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아이의 양육등에 관한 책임 등) 아이가 출생한 후 그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친부임을 확인하여 그 후에 아이의 양육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처럼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통해서만 아이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는 있지만 아이가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는 혼인중의 출생자나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귀하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으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에 관해 동의 했다면(증거자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출산에 대한 병원비 등은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