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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결혼 안한 아가씨라는 말을 믿고 보험 가입을 했던거 였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집에서 배달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여자 하나 없는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7월 저희 가게 사모님과 거래하시는 생명보험회사 소장(설계사)이 저에게 

보험을 들라고 권유하였지만 별로 생각이 없어서 보험을 들지않자 제가 총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팀 중에 결혼 안한 설계사가 한 명 있는데 보내줄테니 한 번 잘 사귀어 보라고 하여 가게에서 

몇 번 얼굴을 상견례하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여 8월1일 처음으로 밖에서 식사하며 만났고 저는 

이 설계사가 마음에 들어 3번째 만남에 30만원짜리 연금보험을 들어 주었습니다.

본인도 저에게 혼자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올 2월까지 계속 하였습니다.

저는 결혼 안한 젊은 여자가 살기 위해 일로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30만원짜리 

변액보험을 하나 더 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동안 만나면서 왠지 어디인가가 미심쩍고 의심스러워서 그 여자가 이용하는 싸이

월드라는 홈피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곳에 남자이름이 있길레 그 곳 홈피로 들어가보니 그 남자는 남편의 친구이고 그 남자홈피에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해서 찍은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설계사의 여자친구 홈피에 들어가보니 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싸이

월드홈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일촌공개와 전체공개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전체공개 한 것을 

보고 알게된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음)

저는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충격 받고 일할 의욕마저 상실하여 그 다음날 설계사에게

전화하여 왜 결혼한 여자가 혼자 산다고 거짓말 하였냐고 따졌더니 지금 나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고 그런 사생활까지 내가 말해야 하냐고 하며 혼자 산다고 했지 결혼 안했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역정을 내더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험이 들은지가 하나는 6개월 하나는 1개월이 되었습니다.

보험을 결혼 안한 아가씨라고 소개 받아서 또 혼자 산다고 하니까 저는 결혼 안한 여자인 줄 알고 

마음에 들어서 들어준 것인데 해약을 하면 아직 1년이 안되어서 한 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사기에 해당되는 것 갔는데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설계사를 소개시켜 준 

소장과 설계사 둘 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보험회사 소장 및 보험설계사가 귀하에게 사실은 위 보험설계사가 이혼한 사람으로 귀하와 혼인할 의사도 없는데 마치 귀하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하에게 위 연금보험에 가입해 주면 귀하와 혼인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귀하가 그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각인 귀하에게 단순히 위 보험설계사가 혼자 사는 사람이니 서로 한번 사귀어봐라고 소개한 것뿐이고, 위 보험설계사도 혼자 산다고 말한 것뿐이라면 귀하가 속아넘어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종의 동기의 착오 (예컨대, 전철역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그 주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철역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보험설계사가 혼자 또는 미혼이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사귀어 봤다가 잘되면 혼인을 해보려는 생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아이가 딸린 혼자 사는 여자이었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 338면). 

따라서 귀하의 경우를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동기를 따로 보험계약에 나타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귀하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기는 곤란하다할 것입니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귀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귀하로서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53조
1항).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