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등 조세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무서운 말이더군요.

전 2000년 10월 2일자 확정/ 전입 일자를 가진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 걸린 근저당의 설정일은 1992년 11월 5일 입니다.

있는데 왜 들어갔나구요?

근저당 금액은 4000만원 싯가 2억에 가까운 집에 는 별 부담도 안되는 금액이라 여긴 까닭이

지요.

사는 사람들은 모두 7가구 모두 합쳐도 1억 2천의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었으니깐요.

물론 압류도 없었어요.

문제없습니다.

제가 알았기론.

문제는 임차인이 절대 확인해볼 수 없었던 세금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집 주인이 사업을 하면서 확실히 오래전부터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거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을요.

그게 몇 억(헉~)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영세민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게 또 어떤 방법으로도 임차계약 당시 세입자가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상의 압류일자요?

그건 세무서 직원이 등기부 등본상에 그 미납사실에 대하여 압류신고하는 시 점에야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전에 이미 세금에 관한 확정일자라 할 수 있는 그 법정기일은 이미 임차인 의 확정일자보다 

아니 그들이 신고한 압류일자보다 우선하여 떡하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앞서서 법정 근거 날짜

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 들은 알고 계십니까?

결국 결론은 나더군요.

경매 낙찰 대금 1억 6천 오 많이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저 다 받을까요?

전 전세 자금의 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구여?

저는 제 세금을 다 내는 우량 시민을 자처했는데 남의 집 세금땜에 제 돈 다 못받았습니다.

7가구중 2가구는 대항력조차도 없어서 아주 포기한 상태구여.

나머지는 모 두 소액보증금 정도 받았져 1200만원씩 들 가져갔으니 저의 대항력인 확정/ 전

입 일자는 그 숨어있던 남의 세금법정기일의 철퇴에 맞어 비슷한 소액 보증금 정도의 소액으

로 마무리 지어지더군요.

세금이 얼마나 가져갔냐구요?

물론 세금도 다 못받았데요 [5천8백만원] 순위가 꼴치인데도 당당하게 가져가게 되더군요.

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그중에 반에 반이라도 미리 알 방법이 없던 제게 준다면 저 본전에 

못미쳐도 덜 억울할겁니다.

이게 옳은 건지, 사람이 만든 법이라 문제가 당연하니 그리 믿어야 하는건지.

대항력이 뭐가?

대항력인지 모르겠더군요.

여러분 저 한 십년 세금 안내도 되지 않을까요?

가둘지도 모른다고요?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말이져.

이도 저도 안되면 다른 대항력이 뭔지는 알아야 억울함은 들것 아닙니까?

그래요.

세무서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할 수 있답니다 

열의 열! 법무사, 변호사 분들은 이길수 없을꺼다 하더군요.

열의 열! 일반 서민들은 말도 안된다더군요.

이거 누가 옳은거죠?

헌법소원하면 받아주실까요?

참 여긴 하소연하는 곳이 아니져?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소장이라면 제가 배당이의시 승리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