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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너무 힘들게하는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이고 3살된 딸이 있습니다.

저의 남편과는 사고방식이나 성격이 너무 맞지를 않아서 자주 싸움이 있고 그사람은 간혹 폭

력과폭언을 씁니다.

더는 견딜수 없어 현재 친정에 나와 있는데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주 그러는 편도 아니고 심한 상처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진단서는 있지만 내용이 미약합니다.

현재 전업주부로써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을런지요.

위자료도 그렇지만 아이만큼은 꼭 제가 맡고싶습니다.

다른걸 다 포기해도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싶은데 이길수 있을까요.

그는 지난 3년동안 회사에서 무급휴직으로 집에만 있었고 시댁에서 그동안 조금씩 생활비를 

주어 겨우 살았습니다.

얼마전 회사를 나와 시댁의 도움으로 가게를 차렸고 한달쯤 되었습니다.

현재 제 남편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님이 기른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현재 친정에 나와 있는 가출사실과 두번의 유산경험(합의에 의 한 유산)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난 4년동안 제가 겪은 경제적,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에서 이길 가

능성은 얼마나 되고 아이는 제가 맡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민법 제 840조에 규정의[재판상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 행위는 위 3항, 제 6항에 의거 가정법원에 이혼등(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신청, 양육비 포함)청구가 가능하나, 귀하가 남편의 무능력과 폭행, 기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의 입증 여부에 따라 이혼이 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유산경험, 가출사실등은 이혼소송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앞서본바와 같이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게 되면 이혼의 승소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현재 자녀의 나이가 어린점등을 감안하여 아직은 어머니가 양육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하나,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는 우선 경제적인 여건도 따라야 하므로 귀하가 경제권(직장, 사업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것이라는 입증을 하게 되면 재판부로서는 귀하에게 양육권을 주는 유리한 판결을 하여 줄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이 재산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후일을 생각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판결이라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