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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분활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토지의 지분소유자입니다.

본 토지에 대하여 본인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분활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 지분 소유자간 협의가 되지않고 연락처 또한 알지못합니다.

이를 경우 소송으로 분활등기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에 대한 예시를 가르쳐 주십시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합니다. 한편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
분할 수 있고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269조에 의하면 분할의 방법에 관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공유물분할 청구의 경우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
여야 하고, 공유자 간에 분할금지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등기부등본, 지적도, 주민등
록등본,등)을 지참하여 귀하의 인근 변호사 사무소에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
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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