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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문제와 연관하여 어머니와의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1년여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성년자여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제 어머나가 대신 지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지금 그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생활상태가 어려워 그 보험금 

으로 치료와 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제 어머니는 보험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 려 받아야 형편이어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원하는데요 부모자식간

이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레스토랑과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 보험금에 관해서는 얼마를 받았 

는지, 언제 받았는지도 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자식이라는 입장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역행한다 생각지 마시고, 의뢰인으로서, 답답한 사람의 마음에서 이 글 내용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제가 원하는데로 해주시지 않으면, 법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미성년 자식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민법 제923조는 친권자에게 자식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2. 그러므로, 귀하도 위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모친에게 귀하를 대리하여 수령한 보험금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금액을 확인하여 모친에게 청구
   하도록 하십시오. 

3. 만약, 모친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
   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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