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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음주단속에 걸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음주단속에 걸리셨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면허가 없는 상태거든요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직 진행중 이거든요
재판 (음주사고 아님) 그래서 지금 너무 난감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7년전쯤 음주단속에 한번 걸렸고요 2년후쯤 음주운전및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다치는 그후 대통령 바뀌면서 집행유예 없어지고 해서 면허를 다시 취득 한거거든요.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셔서 막막합니다.
구속인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7년전 음주, 5년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1년전 교통사고로 현재 재판중에 있는데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3차례의 교통사고전력이 있는데다 특히, 교통사고재판진행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또는 이 사건외에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해왔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