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미  변호사 답변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1. 균열이 단순한 노후화 때문인지, 앞쪽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공사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다면 해당 공사 업체나 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공사로 인한 피해라면 보상 책임은 공사 시행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건물주가 "노후화로 재건축하니 권리금 청구를 못 한다"고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하는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심각하고 건물안전진단 결과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조치: 건물주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공식 서류를 요청하세요. 만약 정식 안전진단 없이 "노후화라서 재건축한다"며 내보내려 한다면 권리금 회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공사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경우, 공사 시행사(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유로 퇴거해야 한다면 건물주는 이전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퇴거 보상금(영업손실 보전, 이전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조치: 건물주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균열이 공사 때문인지 재건축이 불가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및 권리금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김동희  노무사 답변

근로개시일만 작성할 경우,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작년 5월 입사이고, 올해3월 말 퇴사라면 1년이 되지 않게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이보미  변호사 답변

김희성  변호사 답변

계약의 효력과 책임 관련 법적 검토 계약서에 회사 대표의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행위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상담글을 보면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추인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효한 계약 체결을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담자에게 있으므로 어떤 증거로 어떤 법률요건을 주장하는 지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법적 검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귀하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상담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합니다. 추가적인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전 남자친구는 위장취업, 실업급여 및 퇴직금 요구, 스토킹 및 폭행, 금전 대여 관련 허위 소송, 도박 강요 및 협박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전 남자친구가 허위로 "땅값을 지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전 대여에 대한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교도소 편지가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 신고 및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이미 폭력, 스토킹, 사기, 위장취업, 협박, 도박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번에도 추가적인 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고 법적 조치를 강하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