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노무사 답변

근로개시일만 작성할 경우,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작년 5월 입사이고, 올해3월 말 퇴사라면 1년이 되지 않게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답변

해당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문제없음. 12036원

김동희  노무사 답변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3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교육도 포함),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기본적으로 본근무지에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에 대해 4대보험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 국민연금 :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회사에 통보함 - 건강보험 : 관계없이 둘 다 취득 - 고용보험 : 만약 주말 아르바이트 보수월액이 더 높으면 주말 아르바이트로만 고용보험이 취득됨 대부분의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는 그 금액이 소액이므로, 본 사업장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약 본사업장과 알바 사업장의 국민연금 적용금액이 상한액보다 크게 되면,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양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본 사업장에 통지문서가 가게 되므로, 그걸 참고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법정제수당이 무엇인지 각 항목에 대해 어떤 근거(시간 등)로 산정되었는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변경 전의 내용으로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김동희  노무사 답변

1. 원칙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질문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을 한 것이기에 이를 사유로 하여 당사자간 적정 수준에서 합의(이후 문제제기 안 한다는 합의 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작성하신 계산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2.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초과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급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4주 단위로 계산하는데, 그 4주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4주가 근속에 포함되고, 미만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