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노무사 답변

먼저, 근로기준법은 '연차'와 '월차'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연차휴가 용어만 사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한 달에 하나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한 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이상 근무 시 25일이 아니라 '26일(11일+15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입선출(먼저 발생한 것이 먼저 소진됨)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미 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반차는 연차 0.5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지급해야 하므로,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1일 4시간씩 5일 근무하여 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주휴수당으로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 등을 사용하여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나, 결근이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무단결근, 무단퇴사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사업주에게도 후임자 충원 및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으므로 적절히 퇴사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를 원치 않는 직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다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 1일씩, 11일이 발생하고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수습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이 끝나면 퇴사를 하거나 다른 업무로 수습기간을 다시 거치라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수습연장을 거부했을 때 사측에서 퇴사를 종용하거나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준우  노무사 답변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 얼마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