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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맞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직후 주변 사람에게 문자나 전화로 상담한 내용 당시의 감정이나 상황을 기록한 일기 이후 남편의 폭언·위협 메시지나 통화 녹취 가족이나 지인이 목격하거나 들은 진술 이런 자료들이 종합되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이 한 번뿐이더라도, 그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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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채팅·대화·프로필 등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었거나 사회통념상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주장보다는 객관적 정황(대화 내용, 앱 이용 기록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술 조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의 동행 지원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준비, 증거 제출 방법, 합의·처벌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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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시 양육권은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양육을 주로 담당해온 사람, 아이와의 유대 관계, 주거·생활 안정성 등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기간이 길고, 현재도 실질적 양육을 맡고 계시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의 경우,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출금을 본인 소득으로 상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모두 초기 증거 준비가 매우 중요하므로 통장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아이 양육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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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355조(횡령) 및 제30조(공범)에 따라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따라 회계·이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횡령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법상 ‘고의’가 없으므로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귀하가 당시 자금의 용도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진술 과정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 불법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메신저 지시 내용, 회계문서, 보고체계 등)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진술이 기록되면 단순 지시 이행자도 ‘공모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포인트를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일정이 통보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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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어머니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그 용도나 상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기망행위(속임수)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경우, ‘신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분쟁’으로 판단되어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말한 구체적 사유(문자·카톡·통화 등) * 거짓 진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병원 치료 사실 없음 등) * 자금의 사용내역(유흥비 사용 정황 등) 이러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며,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므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해 본 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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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모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단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했는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 운전자의 과거 음주·사고 전력 유무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 전 진술 전략과 합의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고경위서와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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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는 제외되고,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형성 기여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후 이혼 성립. 이때 재산분할은 공증 또는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수입·재산기여도, 상대방의 협력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이혼 절차 착수 전에 현재 보유재산 내역, 예금·부동산·퇴직금 등 재산목록을 정리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재산분할 비율 및 서류 준비 절차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심화상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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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재산이 편중되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말씀하신 ‘상속기여분’은 유류분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2조). 유류분소송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지만,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의 병간호, 생활비 지원 등 지속적인 부양의 증거 * 병원비, 생활비, 장례비 등을 본인이 부담한 영수증 등 자료 * 주변인의 진술서나 문자, 송금내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서에 “기여분이 인정되어 제 상속분을 가산해야 한다”는 부수 주장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다만 기여분은 인정 기준이 엄격하고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므로, 증거 정리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을 함께 다투는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소장 초안과 증거 구성 방식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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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핸드폰 오작동으로 인해 우연히 촬영된 사진이 성적 부위로 오인되어 신고된 경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③ ‘고의로 촬영했는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기 오작동, 우연한 촬영, 고의의 부재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촬영 패턴, 삭제 기록, 저장경로 등)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의도적 촬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대응 및 불기소(무혐의) 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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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증거 확보’ 입니다. 지하철 내 밀집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단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공공장소에서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사람이 몰려 중심을 잃거나 우연히 접촉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불송치) 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CCTV·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경우에는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추가조사(2차 진술 요청),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증거제출 및 의견서 작성 등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봉사명령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적극 권합니다. 조사가 더 진행되기 전, 당시의 상황(혼잡한 시간대, 밀집 정도, CCTV 위치 등)을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