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실  변호사 답변

양육권은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권에 대해 자녀의 연령, 재산적 여유만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태도, 자녀를 키울 경제력, 보조양육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일 무리하게 자녀를 데리고 있을 때는 변호사를 통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혁범  변호사 답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및 경찰 조사 동행에 대한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및 준비: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피신조사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법적 방향성, 증거 및 증거 법칙, 형사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는 피의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조사는 물론 추후 재판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절차: 경찰 조사 이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조사 전 준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모든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연습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른 대응: 형사 사건은 각기 다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건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찰 조사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선임 여부는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이후의 형사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변호사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정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17년, 1700건 이상의 경력 이혼 상간 전문 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아내분에 대한 용서와 이혼과는 무관하게 상간남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남 소송 먼저 진행하면서 아내분의 남편에 대한 협력 태도 등을 살펴보시고 이혼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간남 응징을 위해서는, 상간행위 증거,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혼 소송, 상간 소송 변호사 선택시 체크포인트 3가지 ​① 적어도 15년 이상, 1500건 이상의 이혼, 상간소송 경력이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이혼, 상간 소송 몇건 해보고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은 안됩니다. ​② 낮은 수임료만을 내세워 의뢰인을 현혹하는 곳은 안됩니다. ....낮은 수임료만 강조하는 곳은, 제대로된 사건 대응이 안되고, 사건 처리가 무성의하며, 연락두절이 많습니다.

이상규  변호사 답변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를 기혼자로 인식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정황상 그렇다는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생겨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상간자로 지목된 자가 배우자에게 속아 배우자가 미혼인 줄 알고 만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위 사실에 관한 증거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 받은 대화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상간의 피해자가 한 직장에 속해 있는 경우, 동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경우 사안에 따라 상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상간자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을 유도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현재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영역의 증명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장훈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혐의내용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금전거래는 그 성격상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편입니다. 질문자분도 전 여자친구(이하 "전여친"으로 표기하겠습니다)의 친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모른채로 넘어갈수도 있었던 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여친의 친구로부터 사건의 정황은 제공받은 상태이니 당시 전여친이 질문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했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시고, 수사기관에서 전 여친이 질문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여 애초에 채무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낸다면 충분히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8천만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질문자를 기망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그 간의 금전거래등의 사건내용을 잘 정리해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원할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변호사 답변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분이 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임으로,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며, 법정형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안에서 회사 상사가 시킨 업무상횡령 자체에 관한 고의 즉 인식 및 용인이 없었다고 판단되게 하는 것이 쟁점이며 주장을 뒷받침 해줄 정황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해당 사실관계에 있어 공범이 아님을 적극 주장해야합니다. 현재의 수사기관의 관점에선 고의로추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나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 청취, 관련 문서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변호사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와 조사 과정에 동행하면 선생님께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사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그 사실관계 및 세부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종결 시까지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 양형 사항 및 정상관계들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형사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해서 사무실 내방해 주시면 법적 조언, 선임비용 등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원화  변호사 답변

이혼재산분할협의서는 이혼을 앞두고 부부가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작성되므로,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합의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양측 모두 자발적으로 서명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의서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협의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법원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법원은 협의서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휘  변호사 답변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찰조사 없이 곧 검사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횡령금액이 1억이라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공탁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된 이상 1심 재판 선고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권  변호사 답변

자백하는 취지라면 형사합의를 시도하시길 권해드리며 공소제기 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