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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 시어머님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의이혼이 아닌 경우) ✅ 이혼 소송 기간과 비용 * 이혼 소송 진행 시 기간: 6개월~1년 이상 소요 (합의가 없을 경우, 길어지면 2년 이상도 가능)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 절차(조정 이혼)**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감 * 이혼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약 500만 원~2000만 원 (사건 복잡성에 따라 다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 약 10만 원~30만 원 📌 결론: 시어머님이 단독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이 쉽게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 큼 아버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 가능 2. 시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 이혼 소송이 무효 가능? ✅ 가능성이 있음!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시어머님은 “소송 능력”이 있어야 함 치매 진단이 확인되면, 시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임을 증명 가능 소송을 진행하는 데 법적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특히, 시어머님이 동생들에게 조종당하는 상황이라면, 동생들이 법적 대리인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 ✅ 대응 방법 1️⃣ 시어머님의 정신과 진료 및 치매 진단서 확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치매 진단을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 2️⃣ 치매 진단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 능력 없음” 주장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음 3️⃣ 후견인 선임 신청 고려 만약 치매 증상이 심각하다면, 가족이 후견인(법적 보호자) 신청 가능 📌 결론: 시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공식적으로 입증되면 이혼 소송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큼 소송 진행을 막고, 동생들의 개입을 차단하는 데 유리함 3. 이혼 소송 중, 시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가? ✅ 법적으로 신중해야 함 아버님 단독 명의의 집이므로, 원칙적으로 시어머님을 내보낼 수 있음 집이 아버님 단독 명의이므로, 시어머님은 법적으로 거주권이 없음 그러나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 거주권을 주장할 수도 있음 ✅ 법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는 조심해야 함 법적으로 이혼 확정 전까지 강제 퇴거는 인권 침해 논란 가능 대신 이혼 소송 중 별거 요청 가능 별거 신청: 법원에 "별거 필요"를 주장하여, 시어머님이 친정이나 동생 집에서 거주하도록 요청 📌 추천 대응 1️⃣ 시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호 차원에서 동생 집으로 보내는 방안 검토 2️⃣ 아버님이 법원에 “별거 필요” 주장 가능 (소송 중에 한집에서 거주 불가능한 이유 제출) 3️⃣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 4. 이혼 시, 시어머님이 재산을 받을 가능성 ✅ 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재산을 주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 시 재산분할 원칙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 하지만, 아파트가 아버님 명의이며, 아버님이 노동해서 번 돈이라면, 시어머님의 기여도가 적다고 판단될 가능성 있음 ✅ 시어머님이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 원칙적으로 재산의 30%~40% 정도를 받을 가능성 다만, 시어머님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아버님이 재산을 혼자 형성했다면 20%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 있음 특히, 시어머님이 치매가 있거나, 이혼 소송을 강압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 있음 📌 추천 대응 1️⃣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면, 시어머님의 기여도가 적음을 강조해야 함 2️⃣ 시어머님이 치매 상태라면, 재산 분할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주장 가능 3️⃣ 30년 동안 아버님이 직접 일해서 형성한 재산임을 입증할 증거(근로 내역, 소득 증빙 등) 확보 5. 최종 대응 전략 (1) 시어머님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치매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기각 요청 ✅ 재산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어머님의 경제 기여도가 적음을 강조 (2) 이혼 소송 중 별거 요청 가능 여부 ✅ 강제 퇴거는 신중해야 하지만, 법원에 "별거 필요" 주장 가능 ✅ 별거 신청을 통해 시어머님을 동생 집으로 보낼 수 있음 (3) 시어머님이 2억 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아버님의 단독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 ✅ 시어머님이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 (4) 시어머님의 동생들이 개입하는 문제 해결 ✅ 시어머님이 동생들에게 조종당하는 것이라면, 후견인 신청 검토 ✅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면, 동생들의 개입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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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 및 촌집 매각 방지 전략 1. 법적 쟁점 및 대응 방향 (1) 아버지의 생전 증여(1억 4천만 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 (2) 어머니의 현금(1억 1천만 원)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3) 촌집 매각 방지(가압류 신청 등) 방법 (4) 어머니의 보호(후견인 선임 등) 방안 2.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 (1) 유류분이란? *정의: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대상: 사망 전 증여 및 상속 재산이 불균형할 경우 적용 가능 (2)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1.아버지의 증여(1억 4천만 원): 생전 증여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2.어머니의 현금(1억 1천만 원): 이는 어머니의 재산으로, 유류분 대상이 아님 단, 어머니의 재산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 가능 ✅ 결론: 1억 4천만 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1억 1천만 원은 어머니의 재산으로 별도 보호 필요 3.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 산정 (1) 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 *상속인: 질문자와 오빠 (자녀 2명) *법정 상속분: 1/2씩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1/2 → 각 1/4 (2) 예상 청구 금액 *총 증여 재산: 1억 4천만 원 *질문자의 유류분: (1/4) × 1억 4천만 원 = 3,500만 원 ✅ 결론: 오빠에게 약 3,500만 원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4. 촌집 매각 방지 절차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란? *정의: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 *목적: 촌집이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절차 1.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민사 소송) 2.동시에 촌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 3.법원 결정 후 가압류 등기 완료 ✅ 결론: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 가능 → 촌집 매각 방지 5. 어머니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1)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목적: 어머니의 재산과 인권 보호 *신청자: 직계 존속(질문자) 가능 *효과: 후견인이 어머니의 재산 관리 및 보호 권한 행사 (2) 부양의무 강제 이행 오빠가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 부양료 청구 소송 가능 ✅ 결론: 성년후견인 선임 → 어머니 재산 및 인권 보호 오빠에게 부양의무 이행 강제 가능 6.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1) 아버지의 증여 관련 자료: 증여 사실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증여와 관련된 증빙 자료 (2) 어머니의 건강 및 재산 보호 증빙: 진단서(뇌병변 장애 2급), 병원 소견서 (3) 촌집 등기부등본: 가압류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확인 서류: 상속인 자격 입증용 7. 예상 소송 비용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약 300~500만 원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소액 *가압류 비용: 신청 수수료 및 집행 비용: 약 50~100만 원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 약 100만 원 내외 8. 결론 및 추천 전략 (1)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청구 금액 약 3,500만 원) (2) 소송과 동시에 촌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매각 방지 (3) 어머니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4) 필요 시 오빠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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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 관련 법적 쟁점 1. B빌라 공유지분 가등기 시 주택수 포함 여부 *질문: 남편 지분(1/2)에 대해 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으로 가등기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점은? *법적 해석: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는 기능만 있음 →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아님 주택수 포함 시점: → 본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 ✅ 결론: 가등기 시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본등기 시점: 주택수로 포함됨 2. 이혼 후 각각 집 1채 소유 시 1세대 1가구 여부 *질문: 협의이혼 후 A아파트(남편), B빌라(아내)를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가구로 인정되는가? *법적 해석: 이혼 후: 별도 세대로 분리됨 각각 1세대 1가구로 인정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 결론: 남편과 아내 각각 1세대 1가구로 인정 3. 재산분할로 금 3억 2,500만 원 지급 시 양도 여부 *질문: 남편이 이혼재산분할로 받은 A아파트를 매도하여 금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는 양도가 아닌가요? *법적 해석: 현금 지급: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 지급은 양도가 아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결론: 부동산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발생 없음 4. B빌라 가등기 및 본등기 시점에 따른 증여세 적용 *질문: 가. 재산분할 시점이 가등기 기준이면 부부간 증여인가요? 나. 본등기 기준이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인가요? *법적 해석: 가등기: 소유권 이전이 아닌 보전 조치 본등기: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시점 재산분할 시점: 본등기 기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정 ✅ 결론: 본등기 기준: 이혼 재산분할로 간주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가등기는 증여로 보지 않음 5. A아파트 근저당 설정 시 양도·증여 문제 *질문: 이혼 확정 전 근저당 설정이 양도나 증여로 문제될 수 있나요? *법적 해석: 근저당 설정: 단순한 채권 담보 행위 양도·증여 아님: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 결론: 이혼 전 근저당 설정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음 6. 협의이혼 중 재산보전 방법 (법적 효력 확보) *법적 효력 확보 방법 (1)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공증 또는 법원 확인을 받아 법적 효력 강화 *재산분할 약정을 명확히 기재 (2) 가등기 설정: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소유권 확보 보전용 (3) 근저당 설정: *금전 채권 담보 목적 (4) 이혼 소송(필요 시): *협의이혼이 불안정하면 법원의 판결로 확정 가능 ✅ 결론: 가등기 + 재산분할 협의서 공증 조합이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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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려면, 유전자 검사 대신 다른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세한 설명과 절차입니다. 1.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이유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가 어머니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은 어머니의 상속인(질문자님 포함)이 원고가 되고, 잘못 등록된 자녀(이복동생들)가 피고가 됩니다. 2. 유전자 검사 대신 가능한 증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출생 관련 기록 이복동생들의 출생신고서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여 친모가 다른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의 변경 이력에서 친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유리합니다. (2) 행정 기록 가족관계등록부: 이복동생들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등록된 경위를 확인. 어머니와 이복동생들 간의 양육 기록, 병원 기록, 학적 기록 등에서 모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자료. (3) 증인 진술 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이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고 있는 가족, 친척 또는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특히, 이복동생들이 실제로 누구의 자녀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진술이 유효합니다. (4) 이복동생들의 협조 만약 이복동생들이 친모가 어머니가 아님을 인정한다면, 이를 동의서나 진술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복동생들이 친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예: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하면 유리합니다. 3. 소송 절차 (1) 소송 제기 소송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원고는 어머니의 상속인(질문자님),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된 이복동생들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송 진행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피고(이복동생들)의 답변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복동생들이 소송에 동의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면, 소송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법원이 어머니와 이복동생들 간의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잘못된 가족관계 정보를 정정 요청. 5. 법률 전문가의 도움 권장 이 과정은 증거 수집 및 법적 절차가 중요하므로,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호사가 소송 서류 작성, 증거 정리, 법적 전략 수립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6. 결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유전자 검사 없이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 기록, 가족관계등록부,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소현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간략히만 말씀드립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적극+소극 재산의 분할 내용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하실 경우, 적극재산인 부동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부동산 대출 등)이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총체적인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재산의 가액이나 기여도가 다르므로 위 논의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일방이 소유하되 채무는 함께 변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및 손익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해당 부분은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소송기간의 경우 대략 1년~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이 크지 않거나,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더 단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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