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노무사 답변

작년 5월 입사이고, 올해3월 말 퇴사라면 1년이 되지 않게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답변

해당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문제없음. 12036원

김동희  노무사 답변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표기 방법의 문제이지 정확하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합산한 금전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2) 주휴수당 포함시급(최저기준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이 주15~40시간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연장이나 야간근로가 없을 경우에 개근한 주에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벗어나는 조건이면 오히려 최저시급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사장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3)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진행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표기할 때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036원 (기본시급 10,030원+주휴 2006원 포함) 으로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3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교육도 포함),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할 때 발생하니 위 상황으로 보면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퇴직금 불발생). 2) 다만,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1. 원칙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질문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을 한 것이기에 이를 사유로 하여 당사자간 적정 수준에서 합의(이후 문제제기 안 한다는 합의 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작성하신 계산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2.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초과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급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4주 단위로 계산하는데, 그 4주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4주가 근속에 포함되고, 미만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있지만 퇴직금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2) 퇴직후에는 퇴직금 합의는 가능하니 당사자간 원만한 금액합의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두 분 모두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서로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