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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3일만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 3일치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사진 윤병상  노무사 답변

일한지 3일만에 해고통보를 받으셨네요.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본 건의 경우 말씀주시는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아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해고통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음,카톡,문자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사건 진행은 가능하지만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아마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문서 외 문자, 카톡, 구두 상으로도 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2. 연봉 2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416,667원이 산정되고 해당 금액을 30일로 나누고 3일을 곱하면 임금은 약 24만원(세전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노무사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진 배영현  노무사 답변

기본적으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하고,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요건' 불충족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모두 확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사직(자진퇴사)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진단서에 질병명 · 발병일 · 진단일(퇴사일 기준 1개월 전후) · 의사소견 · 향후 치료기간 및 의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진단서의 내용을 통해 사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중대하여 재직이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병가, 휴직, 근로시간단축 등의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사직 전에 병가 혹은 휴직 등을 '신청'한 객관적인 사실 및 고충상담 신청등이 있어야 함)-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원래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우며 나아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가 · 휴직 · 배치전환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환언컨대, 퇴사 직전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자가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관련 소견서가 필요-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 ·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 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필요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4. 그 밖의 구비서류 - 예시(각각 해당자에 한함) 본인 또는 동료 등의 진술서,휴직 또는 병가 신청서 등 요양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산재 관련 서류 퇴사 이후 치료내역(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마다 구비서류 종류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용복지+센터內 담당 공무원이 실업급여 관련 내부지침 등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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