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변호사 답변

법원에 넘어간 상태라 하더라도, 분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달 30만원씩 분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분납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답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흔히 민법상 말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크게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부 항소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 항소를 취하하겠다.”, “상대방이 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항소취하는 효력을 잃는다.”와 같은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서 무단침입, 쓰레기 투기, 토지의 훼손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적발 될 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유혜련  변호사 답변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필요적 국선 사건이 아닌 이상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될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제출하시거나 재판에 출석하셔서 말씀하시고, 사선 변호인 선임 고려중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상담 받으시고 선임하시는 것이 재판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주현  변호사 답변

범죄피해자는 검찰청민원실, 경찰서민원실에서 고소사건이 되는지 그 절차와 서식은 어떠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므로 사전상담, 사건중면담을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사 중 출국이 필요한 점을 소명해야 하겠다거나 숨겨둔 은닉자금을 실토하겠다거나 혹은 공범과 상선을 불겠다고 하거나 그리고 본격적 수사 전 중대범죄를 미리 자수하겠으니 검사를 만나고 싶다고 면담심청할 경우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정이 아닌 사건에서는 변호권을 가진 형사변호사의 상담과 선임이 요구됩니다. 형사소송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정식의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변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효습  변호사 답변

당사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처분 직후 카톡으로 알려주고, 우편으로 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하니 받지 않아야할 사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요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유성권  변호사 답변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사견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답변

소송대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민사상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 자체에 원고 이름, 주소지가 적혀서 상대방에게 송부가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기재가 필수요건이 아니여서 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판결문에는 각각 원고측 피고측 주소와 더불어 주문 내용 및 청구취지와 이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취지의 질의인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에 둥록되어 있는 주소가 판결문 첫 장에 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주현  변호사 답변

단기 1년 이상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 중에서, 법원조직법, 법관사무분담규정에 따라서 합의부 사건이 되는 것은, 1심부터 3명의 판사가 한 재판부를 이룹니다. 항소심은 당연히 판사 3명이 재판을 합니다. 단독사건의 2심은 지방법원 형사항소부(대구라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제2형사부, 제3형사부 등)가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판사는 3명이고, 주심이 주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합의부사건의 2심은 고등법원 형사부(대구라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제2형사부)가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역시 판사는 3명이고, 주심이 주된 판결문을 적는 것은 같은데, 판사들의 경력이 다릅니다. 말단 판사도 하나같이 지방법원이나 지법지원의 부장판사를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