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환  변호사 답변

조사가 일정별로 진행되어 최종결재까지 받으려면 몇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보미  변호사 답변

권만수  변호사 답변

손목 부상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을 받아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상이 명확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산재 소송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산재 소송의 가능성 소송의 성공 가능성: 산재 소송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에서 불승인된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산재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상의 원인이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잘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보강: 산재 소송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 작업 환경, 부상의 정도와 그것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서, 작업 현장의 사진, 목격자의 진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소송의 절차와 비용 시간과 비용: 산재 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산재 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결과가 잘 바뀌는 경우 재심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부족했을 때: 만약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부상과 작업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의 경중과 작업 환경: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작업 환경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를 산재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포기할지 소송할지 고민 소송의 장단점 분석: 소송의 장점은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전 상담: 소송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손목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소송의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소송을 진행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고민수  변호사 답변

해당사건에서 민사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형사판결이 선행적으로 있어야 입증의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형사판결이 존재하는지요.

우종환  변호사 답변

육아 휴직신청을 이유로 해고 할 수없고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섭  변호사 답변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분이 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임으로,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며, 법정형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안에서 회사 상사가 시킨 업무상횡령 자체에 관한 고의 즉 인식 및 용인이 없었다고 판단되게 하는 것이 쟁점이며 주장을 뒷받침 해줄 정황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해당 사실관계에 있어 공범이 아님을 적극 주장해야합니다. 현재의 수사기관의 관점에선 고의로추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나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 청취, 관련 문서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변호사 답변

횡령죄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말씀하신 혐의내용은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의율됩니다. 다만 양자의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처벌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배임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로 처벌받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질문자님이 한 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소가 된다면 지연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약 6개월 후에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판결전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고려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배임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변제를 하여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제해야 할 금액이 목돈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바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경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민승기  노무사 답변

법상 육아휴직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지점이 양도된 경우라면 원직과 동일한 임금과 직책을 부여하는 업무로 인사발령을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보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권만수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동생분께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필요성 확인: 동생분의 상황에서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된 이유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준비: 증거자료 수집: 동생분의 PTSD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기록,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행정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는 소송 가능성, 준비해야 할 자료,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소송 진행 절차: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소송 대상(피고)은 보통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변론 준비: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내용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분의 정신적 고통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재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소할 경우: 동생분의 PTSD가 산재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치료비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후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지만, 동생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동생분께서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