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실  변호사 답변

양육권은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권에 대해 자녀의 연령, 재산적 여유만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태도, 자녀를 키울 경제력, 보조양육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일 무리하게 자녀를 데리고 있을 때는 변호사를 통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가영  변호사 답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하여 형성한 기간동안 기여도를 입증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고유한 공동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진행해 방어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승진  변호사 답변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성본변경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미취학 아동일 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남편의 동의서를 미리 첨부할 수 있으면 그만큼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고 성본변경이 더 수월해질 수 있으나, 동의서가 없는 경우 전남편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가 없어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친부로서 아이들에게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성본변경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나 그 반대로 친부가 의무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던 상황이었다면 성본변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기간은 짧게는 4~5개월에서 길게는 7~8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친부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친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심문기일이 열리거나 가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절차에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기초적 신분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맡겨주시면 준비서류와 동의서나 진술서 양식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가사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성본변경 사례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휘  변호사 답변

1. 합의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2.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반성문 등 제출하고 귀하께서 전과 등이 없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3.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검사가 약식기소할수도 있습니다) 많아야 5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4. 피해자가 민사사건으로 청구한다 할지라도 우산값 정도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입니다.

유경수  변호사 답변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으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은 협의 이혼 절차와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협의 이혼을 원하신다면, 먼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협의 이혼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두 분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을 바탕으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이혼을 승인합니다.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조언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17년, 1700건 이상의 경력 이혼 상간 전문 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아내분에 대한 용서와 이혼과는 무관하게 상간남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남 소송 먼저 진행하면서 아내분의 남편에 대한 협력 태도 등을 살펴보시고 이혼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간남 응징을 위해서는, 상간행위 증거,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혼 소송, 상간 소송 변호사 선택시 체크포인트 3가지 ​① 적어도 15년 이상, 1500건 이상의 이혼, 상간소송 경력이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이혼, 상간 소송 몇건 해보고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은 안됩니다. ​② 낮은 수임료만을 내세워 의뢰인을 현혹하는 곳은 안됩니다. ....낮은 수임료만 강조하는 곳은, 제대로된 사건 대응이 안되고, 사건 처리가 무성의하며, 연락두절이 많습니다.

고민수  변호사 답변

해당사건에서 민사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형사판결이 선행적으로 있어야 입증의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형사판결이 존재하는지요.

이상규  변호사 답변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를 기혼자로 인식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정황상 그렇다는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생겨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상간자로 지목된 자가 배우자에게 속아 배우자가 미혼인 줄 알고 만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위 사실에 관한 증거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 받은 대화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상간의 피해자가 한 직장에 속해 있는 경우, 동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경우 사안에 따라 상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상간자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을 유도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현재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영역의 증명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육아 휴직신청을 이유로 해고 할 수없고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혜련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간남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 액수 결정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신 후 대응방안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