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변호사 답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제 상대방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당사자간에 소송 중 또는 소송 외에서 매달 변제하는 식으로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시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위에서 적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 지고 있어 법조계 전반에서는 유루분 제도가 큰 변환점을 맞을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질문자님 부모님께서는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은 유류분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가맹본사의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 등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사업법 제11조 2항 1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 또는 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소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대한 사항을 게약서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위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다도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등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현실적으로 원고가 손해의 발생, 손해와 흡연과 인과관계, 손해의 액수를 모두 증명해야하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효적이 적으므로 흡연금지구역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동원  변호사 답변

혹시 형사소송중에 배상명령신청서를 통하여 상대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나요? 통상의 투자계약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차용의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어디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봐야 할 듯합니다.

정필승  변호사 답변

연세가 70세가 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실손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간병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개호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변호사 답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나 혹은 안 주었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에 대해서 어떤 약정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러므로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원상회복인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과 차임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 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구할 때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시세에 맞는 수준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고민수  변호사 답변

법률상 위 사건에 대한 피고 추가는 할 수 없고 추후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고지(訴訟告知)란 소송계속중(訴訟係屬中) 당사자(當事者)가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라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제84조). 이 통지제도(通知制度)의 목적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에 있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는데 따라서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는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 받은 제3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고지(告知)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며,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될 것이다.

서동민  변호사 답변

이 경우 신속히 민사소송 공사대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