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휘  변호사 답변

1. 합의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2.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반성문 등 제출하고 귀하께서 전과 등이 없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3.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검사가 약식기소할수도 있습니다) 많아야 5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4. 피해자가 민사사건으로 청구한다 할지라도 우산값 정도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정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17년, 1700건 이상의 경력 이혼 상간 전문 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아내분에 대한 용서와 이혼과는 무관하게 상간남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남 소송 먼저 진행하면서 아내분의 남편에 대한 협력 태도 등을 살펴보시고 이혼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간남 응징을 위해서는, 상간행위 증거,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혼 소송, 상간 소송 변호사 선택시 체크포인트 3가지 ​① 적어도 15년 이상, 1500건 이상의 이혼, 상간소송 경력이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이혼, 상간 소송 몇건 해보고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은 안됩니다. ​② 낮은 수임료만을 내세워 의뢰인을 현혹하는 곳은 안됩니다. ....낮은 수임료만 강조하는 곳은, 제대로된 사건 대응이 안되고, 사건 처리가 무성의하며, 연락두절이 많습니다.

고민수  변호사 답변

해당사건에서 민사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형사판결이 선행적으로 있어야 입증의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형사판결이 존재하는지요.

이상규  변호사 답변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를 기혼자로 인식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정황상 그렇다는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생겨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상간자로 지목된 자가 배우자에게 속아 배우자가 미혼인 줄 알고 만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위 사실에 관한 증거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 받은 대화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상간의 피해자가 한 직장에 속해 있는 경우, 동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경우 사안에 따라 상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상간자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을 유도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현재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영역의 증명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육아 휴직신청을 이유로 해고 할 수없고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혜련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간남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 액수 결정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신 후 대응방안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휘  변호사 답변

상간남과 질문자의 아내의 불륜행위는 질문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질문자님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은 통상 1,500~2,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으나 불륜행위의 정도나 만남의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하여 위 손해배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상간남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상간남만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경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홍민정  변호사 답변

고의적으로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금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채무를 부담한 때 성립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여 이로써 재산분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1.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귀하께서 가담한 내용등을 파악해야 알 수 있지만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인출책을 비롯하여 통장 명의자 및 기타 조직 구성원 등이 특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불리를 모색한 후 대응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자구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2. 귀하의 통장으로 이체 된 피해 금액은 진행 중인 사건이 종결되어도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상자의 권유로 이체된 금액만을 송금하였을 경우, 범죄 내용에 있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다르게 귀하께서 인출등 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구분되는 귀하에게 통상적으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검찰에서 송달된 공소장을 동봉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불리를 모색한 후 대응 방안을 확보하여 형의 양정에 있어 선고 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불상자와 대화한 내용 또한 알 수 없지만 단순하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으며 실행의 착수 및 가담 경위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경우, 사건에 따라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가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유리한 사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타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시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그간의 형사 처벌 이력 및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며, 선임 여부를 떠나 사건의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거나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