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일  변호사 답변

불공정한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고 하는데 각 행위에 따라 처벌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침해를 당하셨다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파악 후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가 금지이며 타인의 상호, 상표, 영업상의 시설,활동등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외관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호나 상표정도로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신 후 올바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유성권  변호사 답변

약정한 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현중  변호사 답변

질문자분의 사안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제기가 되어 그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개시 된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가 개시 되었으니 당시 처벌 받지 않았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 구속 여부에 관해서는 이전에 이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받았었다는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이전에 집행을 유예 받았던 징역 10월과 이 사건에서 선고될 실형의 형기를 모두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따르면 이 사안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즉 여러 범죄에 대해 일부만 기소가 되어 처벌 받고 나머지를 후에 재판 받게 되는 경우인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9조 제1항)’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쌍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윤  변호사 답변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에는 할부철회권이 부여됩니다. 할부철회권은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비자가 할부 거래를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환불정책이나 할부철회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정책이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부철회권은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7일이내 행사 가능하며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종윤  변호사 답변

대체물(통장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2주 정도 경과되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불기소나 무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의 입금 내역이 보이스피싱의 금액이 흘러 왔다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금감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고 후에 있을 경찰조사에 잘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수  변호사 답변

상사채권으로 보아서 환수요건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볼 것입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김희성  변호사 답변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입니다. 특발성 뇌전증이 기왕증으로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와 뇌전증의 악화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1가지 증거로만 인정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해두어야합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상담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을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몇년간 증상도 없도 약도 복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증상이 재발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소송을 대비하여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인성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항병에 대해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를 받아서 병원에 갔던 기록, 119에 실려갔던 기록 등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응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소송에 유리한데 이점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안타깝지만, 사업자등록은 해당 업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라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추가 문의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