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변호사 답변

위법이며 민사는 교제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그 비용과 위자료, 형사는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장훈  변호사 답변

설탭에서 최근 출시한 설탭 북스 관련해 질문 주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설탭 북스는 설탭과 출판사들이 맺은 정식 계약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교재 구매 시, 출판사의 공식 문제집과 PDF 파일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설탭 북스에서 구매하시는 문제집과 PDF 파일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걱정하시는 저작권 관련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설탭 북스에서 문제집을 구매하면 집으로 종이책도 배송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태블릿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해주니까 학습하시기에 여러모로 이득인 것 같네요^^

김희성  변호사 답변

등록된 상표는 특허청 "키프리스"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폐업하였더라도 상표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이상 상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셀프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출원과 등록 비용이 20~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에 법무법인이나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표권 출원후 등록시 선사용 상표 금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권이 최종 등록이 되면 먼저 사용되던 상표에 대해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용되던 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라면 예외이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뒤에 제과점,과자점을 붙이더라도 상표의 주요한 부분이 같다면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퇴사한 직원이 인근지역에서 동종 유사영업을 운영하면서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를 카피하는 경우 제재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아 동종 유사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는 비밀 유지약정을 하지 않았고,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는 등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진영  변호사 답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상품류구분표에 따라 상품류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할 수 있는 지정상품 또는 유사항 제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초대코드 게시 또는 삭제 여부는 상표법위반과는 무관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하이볼 제조법에 대해서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독창적인 레시피 또는 제조과정은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료의 구성과 비율이 독창성이있건, 새로운 제조법으로 차별적인 하이볼을 만든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는 등록을 할 수 있어야하므로 계량화, 수치화, 문서화하여 특허를 신청해야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김희성  변호사 답변

이승현  변호사 답변

저작물은 창작 시점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에 저작권 관련 자료를 보관하거나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