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제  변호사 답변

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여도 군대 특성상 해당 부대 내 경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질의상 내용으로 보아 직업 군인으로 유추되며, 전역 후 특성을 살려 이직을 해야 할 시점에서는 아무리 작은 징계라 할지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가급적 선임 여부를 떠나 해당 사건 내용을 토대로 군사 재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대응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3. 장교 또는 부사관에 따라 결격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전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원하  변호사 답변

성추행은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거부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범위 등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혐의 입증에 있어 증거나 당시 자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시간싸움이므로 빠른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닿을 수 밖에 없는 출퇴근길이라고 해도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혐의가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자연스럽게 만졌다고 둘러대거나 의도적인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을 포함하여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주세요.

신혁범  변호사 답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및 경찰 조사 동행에 대한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및 준비: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피신조사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법적 방향성, 증거 및 증거 법칙, 형사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는 피의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조사는 물론 추후 재판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절차: 경찰 조사 이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조사 전 준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모든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연습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른 대응: 형사 사건은 각기 다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건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찰 조사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선임 여부는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이후의 형사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변호사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권만수  변호사 답변

손목 부상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을 받아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상이 명확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산재 소송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산재 소송의 가능성 소송의 성공 가능성: 산재 소송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에서 불승인된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산재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상의 원인이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잘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보강: 산재 소송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 작업 환경, 부상의 정도와 그것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서, 작업 현장의 사진, 목격자의 진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소송의 절차와 비용 시간과 비용: 산재 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산재 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결과가 잘 바뀌는 경우 재심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부족했을 때: 만약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부상과 작업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의 경중과 작업 환경: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작업 환경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를 산재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포기할지 소송할지 고민 소송의 장단점 분석: 소송의 장점은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전 상담: 소송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손목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소송의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소송을 진행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김민휘  변호사 답변

1. 합의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2.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반성문 등 제출하고 귀하께서 전과 등이 없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3.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검사가 약식기소할수도 있습니다) 많아야 5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4. 피해자가 민사사건으로 청구한다 할지라도 우산값 정도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원화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되게 되며,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몇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벌금을 납부하셨고, 이번에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적발되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기준만 보더라도 선생님께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선생님의 경우에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정확한 처벌의 수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신속한 상담 이후 선처의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훈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혐의내용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금전거래는 그 성격상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편입니다. 질문자분도 전 여자친구(이하 "전여친"으로 표기하겠습니다)의 친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모른채로 넘어갈수도 있었던 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여친의 친구로부터 사건의 정황은 제공받은 상태이니 당시 전여친이 질문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했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시고, 수사기관에서 전 여친이 질문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여 애초에 채무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낸다면 충분히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8천만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질문자를 기망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그 간의 금전거래등의 사건내용을 잘 정리해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원할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변호사 답변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면 출석을 앞둔 상황이실 텐데요,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차분하고 일관되게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 내용과 무관한 추가적인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에는 불리한 진술이 이어질 경우 혐의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에,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천주현  변호사 답변

현관에 비밀번호 장치가 작동 중인데 따라 들어간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비밀번호 현관이 된 아파트가 누구나 임의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아닙니다. 입주민이거나 입주자의 허가 하에 출입되는 사적 공간이라고 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파트 방실 내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엘리베이트, 복도, 계단 등에 들어간 것이 주거에 침입한 사례로 평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평온한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는 점을, 중요 정상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