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권  변호사 답변

양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유무, 범죄의 양태등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해주수라도 양형이 다른 경우는 많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촌년이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에는 해당되고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 특정되는지 아니면 닉네임으로 특정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진  변호사 답변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개최되면 가해학생은 학폭위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으며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폭위 단계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께서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집니다.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명이서 피해학생을 때린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의 처벌 수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으로 성인처럼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장훈  변호사 답변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의 내용을 살펴본 바 과거 대마초 흡연한 이력이 있고, 약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연락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지속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미 경찰에서 마약관련 혐의로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경찰 또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은 더 큰 엄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떤 내용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자세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신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최근에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려고 하면서 에어컨을 키기 위해 시동을 켰는데 의도치 않게 기어가 조작되어 차가 움직여 인근 화단에 부딪혔는데도 그대로 잠에 든 경우, 운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리상 해석 없이 무죄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버거움이 존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 행사 및 무죄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박동일  변호사 답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에게만 딱 한번 공유한 것 뿐인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당황스러움도 잠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딱 한번 공유했다하더라도 만일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때 아동청소는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파악과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진술과 피해의 규모가 더 커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범죄는 과실에 의해 연루되는 상황이 많은 범죄 행위인 만큼 평균 10년이상 법조계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신 법무법인 대륜의 판검사출신변호사님의 조언을 통해 해결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고병준  변호사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리는 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형사특별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정보통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사진이나 영상, 발언 등을 보낸 경우 통매음으로 성립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일 경우 향후 몇 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일,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원진  변호사 답변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수원형사변호사 선임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 [폭행 또는 협박]이 꼭 유형상의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행 행위 그 자체가 폭행으로 보인다면 형법 298조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안의 경우 피해자측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일로써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에 처해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범죄에 연루되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양형상의 판단요소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수원형사변호사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동원  변호사 답변

1. 2주가 지난 상태에서 2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형사 고소시 크게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무 경험상 친구의 행위가 직접적인 상해를 유발했다고 전문의도 쉽게 작성해주기 어렵습니다. 2. 맞소송이라 함은 현재 친구분께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가요? 통상 폭행과 상해죄의 경우 맞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호 합의를 위해서 하는것이지 행위 자체를 민사처럼 상계처리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민사에서는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B가 A한테 별도로 300만원을 빌렸다면 최종적으로 B가 A에게 2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형사에서는 A가 B에게 뺨을 한대 때렸고, B가 A에게 뺨을 두대를 때렸다고 뺨 한대분의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A와 B 둘다 폭행죄로 처벌 받고 그 형량에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만약 친구분이 형사 고소를 하였고, 질문자님께서도 경우에 따라 맞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때문에 꼭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전략을 수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증거가 부족하게 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상대측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역시 상대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소송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형사건이 우선이고 이후 민사소송 여부도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아직 형사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아직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꼭 전문가와 진행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우위에 점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