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변호사 답변

통상 음주운전 3진의 경우 징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다만, 보다 세부적으로 사실관계와 앞선 전력 2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선 앞선 2회의 전력이 정확히 10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전력 사건의 발생 시기와 처벌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선생님의 경우 모든 전력이 10년 이내 인 것으로 보아 3진 법칙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것으로보입니다. 다른 한편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수치, 예를 들어 음주 수치나 운행 거리, 적발 경위 등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앞선 사건들과의 시간적 간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 께선 1차 전력이 4년 전, 2차 전력이 2년 전이라면 3진 법칙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대응적인 역량에 따라 그 결과 또한 달라지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덕  변호사 답변

현재 온라인이나 클럽 등에서도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본 상황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해당 대마초는 재배ㆍ보관ㆍ운반ㆍ소유ㆍ수수ㆍ소지ㆍ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중독성의 이유로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으며, 구입 실행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사건 발생 경위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르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지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마초를 피운 당시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것을 몰랐으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 복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강조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1:1 직접 소통을 진행해 사건을 집중케어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되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니 유사한 재판 경험이 많은 저와 함께 동행하여 단계별 알맞은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박상영  변호사 답변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사건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음주운전사건전문 변호사 박상영과 음주운전 변호사로 구성된 음주소송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사건전문 변호사, 박상영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통해서도 상황의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울산음주교통.com

김호제  변호사 답변

1.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알 수 없지만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피고인이 불출석을 한 경우,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소재 조사 촉탁(소재 탐지)를 합니다. 다만 1회 불출석을 한 경우 재판부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해당 공판기일을 속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마저도 불출석을 한 경우,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거나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검찰에서 경찰에게 소재 수사지휘를 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게 되며 다른 주소가 발견된 경우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고 동일한 주소로 확인된 경우 야간, 특별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 후 체포영장이 발급되거나 사안에 따라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하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및 양형의 수위에도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공판 기일 출석을 할 경우, 법정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요합니다. 4. 끝으로 그간의 형사 처벌 이력 및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재판의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공판 기일 전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 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변호사 답변

보이스피싱 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큰 유형이기에 법원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무죄로 이끈 사례 https://blog.naver.com/knp02/223066515832 ▼ 저희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사례 모음집 https://blog.naver.com/knp02/223145272385

김다희  변호사 답변

성추행 관련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당 질문 내용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성추행 관련 성범죄 혐의의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 내용과 질문자님의 사실관계, 증거 등을 법리와 절차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고 무혐의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적절한 대응에 해당 사안에 충실히 임할 수 있고 해당 사안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실력 있는 변호사의 양질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상황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의 예외 상황 귀하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떠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긴급피난'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1. 대리운전 기사와의 말다툼 및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2. 차를 이동시킨 이유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도로 상황, 차량 위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훈  변호사 답변

프로포폴은 의료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조무사는 이를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고, 프로포폴 사용이 불가피한 시술을 시행할 때 사용여부와 용량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하고, 사용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가 이를 용인하거나 방조한 상황이라면 의사까지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지인분이 의사 모르게 하였다면 언니분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자는 단순 투약혐의만 적용되어 처벌이 지인분에 비하여 낮을 수는 있으나 지인분은 자신의 직장에 큰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큰 처벌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일 여지가 높으므로 두분이 함께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건이라고 여겨집니다. 투약과정에 대해서는 문의자분이 잘 모를 수가 있으므로 지인분과 함께,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병원의 원장님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박동일  변호사 답변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크게 어렵지 않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내 자식의 얼굴이었다면 더욱 소름끼쳤을 것 같은데요. 만일 딥페이크 범죄를 당해 신고하여 딥페이크 처벌을 받게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지우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추후 더욱 큰처벌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며 디지털포렌식조사를 통해 영상을 복원하여 드러난다면,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려고 할텐데 이때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200인의 전문변호인단이 속해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출신 변호사들이 오랜 실전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맞춤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다희  변호사 답변

사건의 경우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누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에서 벗어날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무혐의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질문자분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는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질문자분의 사건에서 먼저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상대가 질문자분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했음을 밝혀내야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