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대해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부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발생원인과 자금의 흐름도 파악하고, 재산에 해당하는 요건이나 질문자 님의 수입, 지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질문내용 상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이시라면 월소득 250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125만원'이 월 가용소득(변제금)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님의 상황상 추가생계비를 반영할 내용이나 채무의 사용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요건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나, 질문자 님이 3년간 수행하실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니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유승훈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신청조건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과다하여 본인의 월소득으로는 모두 갚아나가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결정으 로 본인의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최장 5년을 넘지못함) 일정금액으로만 성실히 변제하시기만 하면 남아 있는 채무가 있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한것으로 보고 국가가 이를 면책시켜 개인의 경제적 회생과 자립을 원조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급한불 끈다고 다시 카드돌려막기 등을 하신다거나 하루하루 망설이면서 기존채무의 이자만 계속 늘리시면 본인이 감당못할 채무만 늘어날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는 한계가 있고 잘못된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최현덕 변호사 답변
▶ 개인회생이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월 일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 동안(최대 5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됩니다.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류작성부터 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회생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열 변호사 답변
무직자라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알바 소득도 통장 입금 내역이나 급여 명세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이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은 보통 3~5년이며, 일정 부분 채무 탕감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당 소에서 회생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 최적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기간 단축은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특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무준칙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는 법원 주도하에 36개월 이하로 개인회생기간 단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즉, 자격조건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단,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이거나, 사행성 채무로 인해 신청한 경우,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기간단축 대상에서 제외이니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누구나 자격이 맞으면 성공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성 변호사 답변
문의주신 '김해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이자 전액 탕감, 원금 최대 90% 탕감이 가능하지만, 이를 법원에서 시행하는만큼 엄격한 심사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미달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거나, 무담보채무액이 10억원&담보채무가 15억원 이상되는 경우 등 2. 서류 누락 사건 접수 및 보정서 제출 시 서류가 누락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경우 3. 채권자집회 참석 이전 변제금 미납 채권자 집회 참석 전 회차까지의 변제급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밖에도 다양한 기각 사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각 시 재신청을 통해 또다시 채권추심이 시작되고, 수임료 또한 재지불해야 하는 등 금전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풍부한 사건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건진행을 도와주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재열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통해 카드값도 포함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카드론 등의 빚도 포함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하므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빚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 계획을 세워 일정 부분 탕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세요. 회생 변호사, 이재열이 직접 답변드립니다.
유승훈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파산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과다하여 본인의 월소득으로는 모두 갚아나가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본인의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최장 5년을 넘지못함) 일정금액으로만 성실히 변제하시기만 하면 남아 있는 채무가 있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한것으로 보고 국가가 이를 면책시켜 개인의 경제적 회생과 자립을 원조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는제도 입니다. 혹시 지금 급한불 끈다고 다시 카드돌려막기등을 하신다거나 하루하루 망설이면서 기존채무의 이자만 계속 늘리시면 본인이 감당못할 채무만 늘어날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는 한계가 있고 잘못된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상담 및 개인회생에 대한 자격은 하단에 남겨드렸으니 상담 신청 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개인회생진행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기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자격을 판단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1. 현재 소득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질문자님처럼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2. 채무 금액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 금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 질문자님께서는 약 2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도 자격 요건에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알려주신 정보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이 2억 원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범석 변호사 답변
도박으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채무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현 재산상황, 소득 상황 등을 담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접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 지정: 법원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검토한 후 회생위원이 지정됩니다. 3. 변제 계획안 작성: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채권자 회의: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합니다. 5. 계획안 인가: 법원이 계획안을 인가하면 일정 금액을 3~5년간 변제합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적 절차가 포함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뿐만 아니라 법적 조언을 통해 채무조정을 최대한 원활하게 돕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도박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성실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