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신청하실때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귀하의 총 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수입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설령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할지라도 수입증빙이 가능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현재 총 부채가 1억가량이라 하셨는데 귀하의 총 재산가치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회생 절차중에 일정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소득 또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해서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승인되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혼자서 진행하시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산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걸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을 더 자세히 평가하고 개인회생 외에도 다른 부채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과 월 변제금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동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대출원금과 이자 부담의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파산 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3년의 기간 내에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자가 생기지 않고, 채구너자의 추심,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분할하여 변제하고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심사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에 외국인 고용 제한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주 측에서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 고용주뿐만 아니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이 불법취업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신고조사과 심사에 따라 범칙금이 발생되거나, 추후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내용은 심사에 따라 결정될 것 입니다.

김정규  변호사 답변

개인파산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ㆍ파산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신 내역은 취소 혹은 폐지가 먼저 되야합니다. 파산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데 파산을 접수 할 경우 시간과 돈 모두 낭비하실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이무담보5억원, 담보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혹은영업소득자(고정수입자)여야 가능하며,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더라도 혼자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엔다소 어려움이 많으며 자칫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거절을 당하게 되면 이후 재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부터 탕감금액, 월변제금, 최소생계비 등은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시려는 법률사무소가 도산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세한 재산내역이나 수입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해주시기 않아 정확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탕감금액, 월변제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변호사 답변

개인파산 사건의 서류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배우자 재산에 관한 내용을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속파산 변호사 선임시 반드시 체크할 3가지 ①도산법(회생, 파산)전문 변호사여야 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도산법 전문이 아니면서 회생파산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②회생 파산 사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와 실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회생파산 사건 몇건 해보고 회생파산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들이 너무 많습니다낮은 수임료를 내세워 의뢰인을 현혹하여 사기를 치는 곳입니다) ③변호사 직접 운영 사무실이어야 합니다(불법 사무장들이 불법으로 변호사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사무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수임료만 받고,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1)소득, 2)재산, 3)부양가족, 4)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발생일자, 채무금 사용처, 5)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변제금 등을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질문자께서는 폐업 준비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1.사업자등록증, 2.폐업신고서, 3.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신고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그밖에 임대차 종료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해지 절차(합의 해지 또는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사장님께서는 폐업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서 폐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 대출 용도와 함께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사장님께서는 폐업의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관계에서 차임이 연체될 경우 보증금 반환 등에서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의 해지 절차에 관하여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된 직원이 있다면 경영사정으로 인한 퇴사 절차를 협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등 절차, 부가세 등 세금에 대한 정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