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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최저임금 미달 금액 받을수있나요?

사진 정건  노무사 답변

1.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① 사업주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해야했던 점, ②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받으며 고정급이 정해져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은 점, ④ 선생님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3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점, ⑤ 선생님이 아닌 사업주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소유하고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 선생님과 사장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스케줄표, 출퇴근기록부 등 선생님의 실제 근무기간 및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선생님이 사장으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선생님의 경우에는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① 선생님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선생님이 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한 방법 및 이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 등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변호사 일한 만큼의 임금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 김호제  변호사 답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임금체불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접속하기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하단에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클릭을 해주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검색하신 후 클릭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민원, 국민참여, 뉴스 * 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 소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는 각종 공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주요 서비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민원 메뉴입니다. 민원을 클릭하시면 아래 펼침메뉴로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나의민원, 지방청/고용센터찾기의 서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이라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추가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민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신청하는 민원을 살펴보면,임금체불, 체불임금확인서, 채당금 확인신청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자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만히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 신고로 90%는 그냥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체불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면 빠르게 민원을 넣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3. 임금체불 신고하기 (진정서 접수)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비회원 로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거나, 공동인증서 및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나오는데, 정보를 입력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먼저 본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4) 임금채불로 신고할 회사대표와, 회사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5) 그다음 진정 내용을 기입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 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이 끝나신 후 민원접수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 보셔서 해결하시면 가장 좋은 케이스이고, 혹시라도 사업자가 지급을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꼭 포기하지 마시고 밀린 임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