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 답변

직장내성추행 고소가능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각 규정합니다.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 직무상 상하관계와 같은 우월적 지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하실 경우, 상대방은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장내성추행 고소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근로자의 부주의로 다쳤더라고 근무중에 근로자가 다쳤다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위자료도 배상하셔야 합니다.

정건  노무사 답변

1. 말씀하신 것대로 근무하였다면 선생님의 퇴직금은 8,488,161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가 선생님의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면, 선생님은 퇴직금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나아가 사업주가 선생님의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단에 납부하였다면, 선생님은 퇴직금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선생님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이기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의 내용이 없지만 체용공고에 근무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사용주가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소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영현  노무사 답변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있으면 정말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녹음 및 목격자들 진술(각 목격자의 진술의 일치성이 높아야 함) 등 직접증거자료(명백한 증거)가 많아야지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이 매우 낮습니다. 확실한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준비는 혼자서 하기 힘든 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배당채권입니다. 만약 경매가 낙찰된다면 3개월치 임금(체당금 받은 사실은 밝히셔야 합니다)은 최우선으로 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경매 낙찰과 매각대금 금액에 달려있습니다.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답변

계약 조항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만 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에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별 문제 없다면 고지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 시에 위약금이나 기타 피해 보상 조항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고 고용주와 상의해서 일을 그만 두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사업주와 대질을 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검찰의 수사요청에 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시면 사업주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사실이 들어날 경우 구약식청구서 또는 공소장에 체불기간과 금액이 명시되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당합니다. 보통의 처벌은 벌금입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E-9비자의 경우 3번까지 사업장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 사유가 본인 귀책이 아닌, 사업장 귀책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이직 횟수로 차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유가 본인 귀책일지, 사업장 귀책일지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확답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외국인께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세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 하지 않을 경우에 30일치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으로 30일 전에 알리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여 부당해고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강행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