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변호사 답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가 되는 웹하드나 클라우드에 업로드 또는 유/무상 배포 시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답변

박성현  변호사 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작가가 변형시킨 정도에 따라 공동저작물이 되어서 공동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일반적인 과제처럼 학생에게 시킨 경우 과제물의 저작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답변

설탭에서 최근 출시한 설탭 북스 관련해 질문 주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설탭 북스는 설탭과 출판사들이 맺은 정식 계약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교재 구매 시, 출판사의 공식 문제집과 PDF 파일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설탭 북스에서 구매하시는 문제집과 PDF 파일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걱정하시는 저작권 관련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설탭 북스에서 문제집을 구매하면 집으로 종이책도 배송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태블릿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해주니까 학습하시기에 여러모로 이득인 것 같네요^^

이하늘  변호사 답변

웹툰, 웹소설 등의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프리랜서로 혼자서 일하시던 분들이 여러 기업들과 계약관계를 맺어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되어 있으나,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독소조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애쓴 작품의 권한이 타인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계약서가 아닌, 웹툰 및 웹소설 관련된 특정 분야의 계약서이기에 사전 검토를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지만, 이미 작성을 진행해 계약서의 내용에 부당한 점을 발견했다면, 소송 제기를 해서라도 불공정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법률검토 받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상담 우선적으로 받으셔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로서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익구조 하에 전문성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검토 중요하다는 점 인지하신 후, 더이상의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교 불가한 방대한 해결사례 데이터를 보유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변호사 저 이하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늘  변호사 답변

특정인임을 판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적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하여,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 공표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초상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를 한적도 없으며 본인이라는 점을 한번에 알 수 있을만큼 식별가능한 영상을 게시트하우스 측에서 홍보 목적으로 sns에 등록했기 때문에, 초상권침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내역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캡쳐해서 증거자료 남겨주셔야 하며, 글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메세지 부분도 남겨 법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더 확실한 답변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건 진행에 대한 필수적 상담 이어나가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하늘  변호사 답변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핵심 기술을 빼돌린 직원이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도 있을 만큼, 기술유출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전직원의 기술 유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시기에, 기술 자산을 유출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 법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 죄목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업체가 이미 특허를 등록하여 공시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거나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그 부당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사안을 검토해야만 그에 알맞은 대응책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으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유리하게 사건의 방향을 이끌어나가는 울산법무법인 궁금하시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 참고하셔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기업과 기술, 어려운 용어와 지식을 요구하는 법정다툼인 만큼, 변호사 선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기에, 반드시 관련 재판을 많이 다뤄보고 해박한 지식으로 논리적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호제  변호사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사진도용죄라는 용어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진이나 음악, 어문, 연극, 건설, 미술, 도형, pc 프로그램 등이 포함이 되고 비디오나 사진도 저작권법에 포함되는 대상이 되는 것인데 보통 이 저작권은 창작을 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본 저작권의 이용을 상대측에게 허가할 수 있으나, 만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초상권이란 개인이 허락 없이 상대방에게 촬영되었을 때이고 보편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소상한 보도 활동으로 인용되는 촬영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초상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여 공표, 전시하거나 비디오, 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을 침범하게 된다면 침범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해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무서울 것인데 범죄에 이용이 된다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놀라고 화도 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감정적으로 상응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수 있어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용죄 분쟁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함께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하늘  변호사 답변

소중한 개인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받고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침해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침해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및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나 창작자가 권리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위반 행위의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데요. 개인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민형사소송은 입증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법 전문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진술, 손해배상액의 측정 등 여러 방면에서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를 통해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영  변호사 답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상품류구분표에 따라 상품류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할 수 있는 지정상품 또는 유사항 제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초대코드 게시 또는 삭제 여부는 상표법위반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