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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사진 최이선  변호사 답변

최근 경제적인 이유 혹은 서로의 집안 사정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서로에게 법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는데 민법에 다르면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부부 사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에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둘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는 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사실혼에 대한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뭐가 나은가요?

사진 최이선  변호사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고임의 명복을 빌며, 질문자님의 형님분의 재산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빠르게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님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파악한 후 상속포기 제도와 한정승인 제도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 사항에선 상속 승계 순위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님분께서 적극재산에 비해 소극재산(부채)이 많다면 한정승인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족 중 누구도 채무상속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잦은 부부싸움으로 자식이 원하는 이혼

사진 추은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정 내 폭력과 지속적인 갈등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 신고 아버님의 폭행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진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조정 신청 성인 자녀로서 부모님의 이혼을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도록 부모님을 설득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 한 번 모시고 오시겠어요? 아버님이 유책배우자지만 이정도 갈등 상황이면 이혼할 것을 권합니다. 3. 정신건강 치료 선생님과 형제자매의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네요. 4. 별거 권유 이혼이 어렵다면, 부모님께 별거를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갈등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이혼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머님이 끝까지 이혼 거부시 소송이혼으로 신속한 이혼 조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 법률상담: 1600-2760 (추은혜 대표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chulaw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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