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노무사 답변

1)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서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1)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서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미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뭐라고 하기 어려운데,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회사와 합의 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단순히 재계약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이 되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1년에 대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하면 되고,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알바 수습기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알바이던 정직원이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2) 아마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합법적인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는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내 수습기간을 둘 경우 수습특약을 맺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AI로시컴  노무사 답변

1. 근속기산일 및 장기근속 포상금 부담 1) A사와 B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출을 퇴직으로 간주하며B사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산이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현재는 ‘계속근로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의서나 승계 문서가 없으므로, 법적 분쟁 발생시엔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내부 회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회사 간 사전 합의가 없다면, 보통은 B사가 포상금 전액 부담하며A사는 인사기록상 포상 대상 근속 연수만 공유합니다. 2. 연차 발생 이관 가능 여부 1) 원칙적으로 이관이 불가하여 퇴직 후 재입사로 간주되므로 A사에서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 정산으로 종료하고 B사에서는 입사일부터 새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연속근무 승계 인정 시에는 A사 연차를 B사로 이관하여 연속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관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서 또는 취업규칙 상 근속 승계 조항이 필요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DB → DC) 이관 문제 1) DB형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DC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조와 적립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간 직접 이관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현재 A사가 이야기하는 “운영방식 상이로 정산 → IRP 계좌 이체”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상 유일하게 가능한 절차입니다. 별도 다른 이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에 언급하신 방법이 차선책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니, 3시간50분근로+10분휴게면 4시간 미만 근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10분 휴게에 대해 유급처리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에 언급하신 방법이 차선책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니, 3시간50분근로+10분휴게면 4시간 미만 근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10분 휴게에 대해 유급처리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사용하실 것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나머지 직원들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2)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향이 아닙니다. 3)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여도 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편법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음). 4) 근로자 요구를 들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사용자가 집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계약서 자체를 1주일짜리로 작성하고, 상호 계속 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 이후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주 혼자서 1주일 정도 지켜보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