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시컴
노무사 답변
1. 근속기산일 및 장기근속 포상금 부담 1) A사와 B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출을 퇴직으로 간주하며B사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산이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현재는 ‘계속근로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의서나 승계 문서가 없으므로, 법적 분쟁 발생시엔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내부 회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회사 간 사전 합의가 없다면, 보통은 B사가 포상금 전액 부담하며A사는 인사기록상 포상 대상 근속 연수만 공유합니다. 2. 연차 발생 이관 가능 여부 1) 원칙적으로 이관이 불가하여 퇴직 후 재입사로 간주되므로 A사에서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 정산으로 종료하고 B사에서는 입사일부터 새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연속근무 승계 인정 시에는 A사 연차를 B사로 이관하여 연속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관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서 또는 취업규칙 상 근속 승계 조항이 필요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DB → DC) 이관 문제 1) DB형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DC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조와 적립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간 직접 이관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현재 A사가 이야기하는 “운영방식 상이로 정산 → IRP 계좌 이체”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상 유일하게 가능한 절차입니다. 별도 다른 이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사용하실 것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나머지 직원들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2)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향이 아닙니다. 3)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여도 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편법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음). 4) 근로자 요구를 들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사용자가 집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