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담 글을 보니 여러가지 증거가 있으나 적시에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였는지 여부는 상담글 만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하는데 구두 고소가 아닌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 후에는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시 동석하여 조력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한국 국민이라면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본인의 해외 출국금지 및 정지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형법 상 협박, 공갈죄 등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어떤 범죄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소 등 향후 대처 방법,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제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임기를 연장하지 않아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다만 이사의 수가 결원으로 인하여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는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여져 있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도 논리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 만료 2주 이내에 임원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기간이 지난 사후 환불요구는 허용되기 힘듭니다. 소비자원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형사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을 히야 하는데 가성비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답변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후 은행에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요청서류가 상의하므로 해당 은행에 필수서류 문의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보통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여권준비가 완료되면 따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만일 시일이 지나도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여권 수령이 예정되어 있었던 구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부모와 자식간의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향후를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부모가 현재 상태에서 자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더라도 향후 상속을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속문제가 생길 때 그 동안의 일을 활용하여 상속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필승  변호사 답변

수술비가 170만원이 나왔다는게, 현저히 상식 밖의 고액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생각되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의료비적정성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