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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말도 안되게 높을 때
조홍재
변호사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된 때는 사고가 발생된 경위를 파악해야 하므로 먼저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발생된 때는 인적사항 제공 및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후 과실비율을 책정해 형사처분, 행정처분을 방어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도록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안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김동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신청하시려면 우선 자격조건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귀하의 총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월 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변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 두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두가지를 만족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여러 다른 조건들까지 만족을 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 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된다면 이후에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시작하실 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능력에 따라 탕감금액이나 월 변제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 선택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모욕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면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나요?
이현중
변호사 답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000이라고 상대방의 이름을 적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이 되며, 질문자님이 이를 자동차 유리에 작성할 당시 같이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가 제시하여 그 금액의 상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합의를 받아들이는지는 질문자님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3.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