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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재판으로 분류되나요?

사진 조호성  변호사 답변

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위한 심리과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변호사 소년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사진 김호제  변호사 답변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특수교육기관 입니다. "소년법" 및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특수교육기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원은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옛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 대구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안양여자소년원은 '정심여자산업학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 합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교도소와 달리 교정시설이라는 걸 숨긴다는 소리 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학교 역시 교복이 존재합니다.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합니다. 16세 미만의 자와 그 이상의 자,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을 각각 분리 수용합니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재판 출석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못하나요?

사진 김호제  변호사 답변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법원에서 송달되는 공소장이 언제 송달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한 달 이내 송달될 수 있습니다. 2. 전자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전자 소송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우편물로 송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 재판의 경우,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우편으로 송달되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의견서 양식을 이용하여 묻는 말에 답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신 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재판 당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송달받은 공소장 내 의견서 등 제출할 서류는 가급적 제출하지 말고 해당 변호인에게 위임하여 조력을 받거나 해당 변호인이 제출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내용 및 기타 증거등을 동봉하여 공판 기일전까지 법률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하여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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