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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요건 문의드립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E7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업체(대표)의 자격요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업체(대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및 최소 임금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고용계약서(시급, 1일 근무시간, 계약기간, 근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납부내역증명 또는 회사 재무제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사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내역,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신원보증서 등입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해당 비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장훈
변호사 답변
우선 문의주신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이득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계좌기록에 대한 치밀한 검토, 의뢰처 업주와의 논의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이직한 직원이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선준
변호사 답변
영업비밀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행위가 기업 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인정되면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영업비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출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법무 전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기업소송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있는 저와 같은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