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환  변호사 답변

1. 검찰에서 벌금을 신청했다는 것이고 사업주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2. 사업주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서로간 형사처벌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림직스러워 보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본사로 부터 급여를 받으셨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답변

30일까지는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문서나 문자, 카톡 내용으로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이므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정도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몇백만원수준도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합의는 부당노동구제신청기간 중 화해절차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화해가 어려운데 통상 위원장께서 화해의사를 물어보고 화해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께서 화해절차와 화해 금액의 아웃트 라인을 정해 주십니다.

용승현  노무사 답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특정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1) 향응 제공 등의 행위가 명백히 규약에 위반되고, 2)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3) 선거 부정시 후보사퇴 또는 선거권 박탈 등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규약에 어긋난 결의 또는 처분을 한다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고용노동청 등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해당 처분은 민사 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답변

김지진  변호사 답변

김기윤  변호사 답변

김기윤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