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미  변호사 답변

우종환  변호사 답변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이라면 혹시 모를 법률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지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지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연20%이고 퇴사일로 부터 15일 즉 2주일이 지난 날 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제순서는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을 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초과근무를 하셨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녹취록만 가지고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못받은 급여가 있어서 독촉하는 것은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산재는 상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승인이 됩니다. 업무내용과 근무기간을 잘 정리하셔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답변

행정사 비용은 외국인 직원이 부담하든 회사에서 부담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행정사에게 비자를 위임할 경우 계약은 개인과 체결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내부 규정 상 비자 비용에 대하여 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CCTV촬영의 이유를 밝히고 촬영 영상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때로는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퇴사를 하셨으니 갑질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다 받으실 수 있으니 급여를 안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정도로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종환  변호사 답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하금액을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두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