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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매수인의 인수권리에 대하여 문의드림니다.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매수인의 인수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공매 물건에 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낙찰자(매수인)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및 관련 판례에서 인정되는 기준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배당절차에서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여기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신한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매수인의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즉, 보증금을 누가 받아가든 그 보증금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다시 말해,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없음,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매수인이 해당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낙찰가 산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공매물건 명세서, 권리분석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정확한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매 낙찰 시 예상치 못한 채무 인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믿고 빌려준 돈인데 돌아오는 건 잠수라니,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아래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없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고마워, 꼭 갚을게'와 같은 문구는 차용 사실과 변제 약속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은 첫 단계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자진 변제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정식 요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절차 및 비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청구금액): 500만 원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접수 방법: 간단한 절차로 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 및 접수도 가능하나, 경험이 없으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1심 판결까지 평균 2~4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은 가능합니다.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포함해 수천 원~몇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장 송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를 모를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 전략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실제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이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로시컴 유료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1:1로 자세히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꼭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변호사 덤프업자에게 작년 7월, 8월 기름값 1억 2,000만원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사진 김희성  변호사 답변

유한회사 법인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재산이나 운임료 등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A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격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입증이 필요하므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덤프트럭 2대에 설정한 담보를 설정하신 것으로 추측되는데, 담보권 실행을 통해 덤프트럭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A가 소송 취하를 위해 변제 약속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가 매달 8~900만원씩 갚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매달 200~300만원씩만 상환하고 있는 점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A가 소송 취하를 위해 변제 약속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변제를 하고 있어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적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검찰의 기소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A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