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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월세 밀린 세입자 퇴거 요청

사진 이하늘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하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퇴거를 요구했으나, 세입자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니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차임 연체가 2회, 3회이상 지속될 경우 임대차계약 조항의 불이행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거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세입자가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기본적인 월세 납입 같은 기본적인 부분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합법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3자에게 주거지가 이전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신 뒤, 명도소송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도 미리 작성해서 첨부한다면 향후 재판 진행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민과 걱정 생각만 하신다고 모든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직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사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세요.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진 임선준  변호사 답변

자녀분께서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크다면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자녀분께서 현재 상해 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충분히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폭위나 재판 결과가 내려진 후에 해당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폭력에 따른 신체적인 피해일 필요가 없으며 따돌림이나 모욕 등과 같은 사안이라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이 학생인 만큼 문의자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주장하여 괴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는 저와 같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서 감형을 위해 합의금을 제시해올 수 있는데요, 합의금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이 다소 적게 책정될 수는 있으나 해당 부모는 자녀의 감독의무자이기에 문의자님께 치료비 배상 책임의무가 있으니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논리력으로 상대하셔야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분께서 괴로운 과거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변호사 기업과의 계약서 자문 받고 싶어요

사진 이하늘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동생분의 계약서검토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업관련 영역에서 수많은 사안을 다뤄본 제가 답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누가봐도 불리한 조항이지만,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엔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 이를 놓치고 일명 노예계약을 체결해 추후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엔터테인먼트나 기업 협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변호인에게 먼저 법률 자문을 받으시거나 동행하에, 함께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신 후, 계약서자문 먼저 빠르게 검토 받으시고 특수분야인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적인 문제 직면하셨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사건처리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적 대안 제시는 물론, 서류 검토부터 맞춤형 법률적 제안까지 한번에 제시해드리고 있는 법률 전문가인 저와 함께 처음부터 함께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과는 평생의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로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니, 선택해 주신 만큼 현명한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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