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을 받고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위축되거나 당장 소송을 준비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사항을 우체국을 통해 서면으로 남긴 것에 불과하며, 언급된 민사소송 예고 역시 의뢰인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금을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인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중고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수출업자이며, 탁송 기사를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인수해 갔습니다. 17년 가까이 된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부식이나 미세한 변속기 충격, 소모품 부족 등은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일 뿐,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을 반환해야 할 '중대한 하자'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두 가지 부당한 요구(전액 환불 또는 일부 감가)에 전혀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속한 명의이전을 촉구하는 '답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을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반박 내용증명 작성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구체적인 법적 방어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차량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정상적으로 차량과 서류까지 넘겼음에도, 매수인의 부당한 감가 요구와 명의이전 지연 협박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억지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운운하는 사기죄 등 형사고소는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09년식 노후 차량임을 분명히 밝혔고, 중고차 특성상 있을 수 있는 판금 가능성까지 사전에 고지하셨습니다. 최근 정기검사까지 통과한 차량을 정상 운행하다 판매하신 것이므로, 고의로 중대한 하자를 숨기고 대금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환불이나 감가 요구 역시 수용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중고차 수출을 업으로 하는 전문 상인이며, 탁송기사를 통해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인수해 갔습니다. 17년 가까이 된 노후 차량에서 발견되는 외판 부식이나 미세한 기계적 마모는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인 차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금 수령 후 차량과 매도용 인감 등 이전 서류를 모두 넘겼다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행동은 꼬투리를 잡아 감가를 받아내기 위해 명의이전을 무기로 협박하는 중고차 업계의 전형적인 악의적 수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계약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부당한 감가 요구는 거절한다. 즉시 명의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강제이전을 신청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문자로 통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전을 미루어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시거나, 내용증명 발송 및 구청을 통한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절차에 직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문자 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1. 저작권법 위반 여부 두 분이 함께 제작한 영상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게시나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작에 일부 참여했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채널 명칭('주황컷')과 배너, 프로필 등 브랜딩 자산이 질문자님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자적 성과물임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3. 주소를 모를 때의 소송 진행 방법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있다면, 법원에 소장이나 가처분을 먼저 접수한 후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를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 가장 빠르고 1차적인 조치는 해당 플랫폼(유튜브 등)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영상 노출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영상게시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두 분의 기여도 비율, 협업 파기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상세한 자료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단호한 법적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이나 가처분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확보하신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보내주신 상담 내용과 대화 캡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며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오해나 질투를 넘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상담자님을 사칭하여 유포한 내용의 질이 매우 악의적입니다. "회사 남직원을 꼬시려 한다"거나 "처음 만난 사람한테만 꼴린다"는 등의 저급한 성적 담론을 주도하고, 심지어 사실과 다른 "이혼녀" 설정을 유포하며 상담자님인 척 행동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비방의 목적이 명백해 가중 처벌 요소가 다분합니다. 특히 상담자님의 실제 연락처와거주 지역, 그리고 특정 카페 2층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정보까지 적시하여 모르는 남성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채팅 어플을 탈퇴했더라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플랫폼 측에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요청하여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인 '정훈', '김성일' 씨와 나눈 대화 기록은 가해자가 상담자님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물증입니다. 가해자가 이미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 전화를 한 사실 또한 유죄 판결을 끌어낼 핵심 정황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상담자님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증거 확보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례금(100만 원 이상) 또한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으로 보아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했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와 그간 상담자님을 불륜으로 몰아세우며 괴롭혀온 정황을 고소장에 상세히 적시해야 합니다. 이는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사칭 수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만큼, 빈틈없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까지 연계하여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로 가해자의 남편인 직원이 아내의 이런 사칭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도움을 준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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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있음에도 친구분이 연락을 피하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게 보증금을 회수하여 잠적하기 전에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가압류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 중이므로, 해당 사업자 등록 명의가 친구분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분이 거주하는 전셋집의 계약 명의를 확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묶어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보증금 명의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면, 시중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 가압류나 가게의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하여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공식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급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간 뒤 연락을 끊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 고소는 각각의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 중인 경우, 보증금이나 카드 매출 대금을 신속하게 묶어두는 타이밍이 사건 해결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법적 기술과 실질적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1:1 맞춤형 강제집행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이미 상대방이 허위 리뷰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민사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해액 입증입니다. 허위 리뷰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확히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허위 리뷰 게시 사실과 기간, 리뷰 삭제 전후의 매출 변화, 리뷰 내용의 악의성·구체성 등을 종합해 상당한 위자료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범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소장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판결문(약식명령문)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이라도 소장 작성 시 손해배상액의 객관적 산정 및 법률적 근거 제시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형사 판결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 확인 및 강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전형적인 테이블오더 영업 기망 사례로 보입니다. 업체 측의 책임 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민법 제110조) 영업사원이 VAN사와 PG사의 차이를 설명하며 수수료가 낮은 VAN사라고 확언한 점, 계약서에도 없는 높은 수수료를 임의로 징수한 점은 민법상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영업사원의 퇴사는 회사의 내부 사정일 뿐, 사장님께 대한 계약 이행 책임은 법인(본사)에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 해지 통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본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구두 약속과 실제 이행의 차이, 계약서 미교부, 수수료 무단 증액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 및 공정위 신고 계약된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업체에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오더 계약은 할부금융(리스/렌탈)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대응할 경우 '위약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를 통해 '기망에 의한 계약 무효'를 입증한다면 위약금 없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통화 녹취나 수수료 차액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장님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법정갱신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 제312조 제4항의 법정갱신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아무런 합의나 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약정갱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용익권을 유지하려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효력은 소멸하고,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담보적 효력만 남는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소유권 이전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전세권자로서의 사용·수익 권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변경등기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결정되므로, 재계약 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건물 소유주가 바뀌거나 경매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전세권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계약서 문구와 등기 상태를 정밀 진단받으시고, 귀하의 전세권 효력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초상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식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법원은 반드시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뒷모습, 특이한 흉터, 문신, 체격 또는 주변 상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지인들이 문신만 보고도 본인임을 인지했다면 식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동의 없는 촬영과 배포는 위법입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사회적 신용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촬영물에 대한 삭제 청구권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얼굴 미노출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법적 식별 가능성을 근거로 강력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플랫폼에 게시물 중단 요청(블라인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해당 영상의 촬영 구도, 노출 시간, 식별 수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섬세하게 엇갈리는 영역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문제가 된 영상을 법리적으로 정밀 분석받으시고, 촬영자를 상대로 게시물 즉시 삭제 및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논리적인 조력이 상담자님의 잊힐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릴 것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대해 실무적인 법적 해석을 드립니다. 첫째, 계약 내용이 최우선입니다. 배달료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계약서에 '배달료를 포함한 총 결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그러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둘째, 배달료는 상품 판매 매출이 아닌 '실비'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법적 해석을 종합하면, 배달료는 상품의 판매대금이 아니라 배달 용역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실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포함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순수 상품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부당한 수수료 청구에 대응하십시오. 본 사안처럼 계약서상 배달료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포함한 매출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큽니다. 매출 증빙 자료를 분리하여 배달료 제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매장의 임대료 분쟁은 '매출액'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임대차계약서 독소 조항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고, 임대인에게 발송할 배달료 제외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요구 서신을 준비하십시오. 전문가의 법리적 조언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아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