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현  노무사 답변

홈택스에서 간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해당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한편, 알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 떼는 것 그 자체가 잘 못된 것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납입과 관련된 문의였군요.. 1) 2022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과거 근속기간5년에 대해 적용한 불입금(275만원*5년=1375만원) 또는 2) 2022년10월~12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30일*(275만원*3개월/92일)*5년=13,451,090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즉 1)의 금액) 과거 부담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납입하는 것은 불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예로 연봉기간이 1.1~12.31 (월250만원), 익년 1.1~12.31 (월300만원) 인데, 퇴직연금 가입이 7.1이라서 7.1~익년6.30까지를 250만원 기준으로 납입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7.1~12.31 까지는 250만원 기준으로, 익년 1.1~6.30 까지는 300만원 기준으로 연간 3300만원의 12분의1인 275만원이 적립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환  노무사 답변

고용보험법 상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를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자를 일용직으로 일컫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월 8일 미만 근무 처리하여 일용직 신고하는 경우도 일부 사업장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노무사 답변

1. 4대보험에 대한 청구서는 근로자별로 회사에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내역만 그렇게 되고, 회사는 부과받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특정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만 선별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3. 4대보험에 대한 납부내역 반영이 2~4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정확한 것은 1월 3,4일 정도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주  노무사 답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청소부 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대상이며, 단시간 근로자 또한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철  노무사 답변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위와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관련법령에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현재2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가입대상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허은경  노무사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일 (2020.12.8) 기준으로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분할 횟수(1회)를 포함하여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고,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용(잔여 분할 1회)이 가능합니다.

최지우  노무사 답변

청년일도약장려금은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보아야 하는데 원칙은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인 청년이나, 특례에 따르면,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도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일수로 환산하여 365일 의미,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기간산정에 제외) 통상 고졸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답변

산후휴가를 출산후 45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전휴가에 대해서는 44일까지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이또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적용대상이 되는 바, 단순히 선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