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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3일만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 3일치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사진 윤병상  노무사 답변

일한지 3일만에 해고통보를 받으셨네요.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본 건의 경우 말씀주시는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아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해고통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음,카톡,문자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사건 진행은 가능하지만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아마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문서 외 문자, 카톡, 구두 상으로도 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2. 연봉 2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416,667원이 산정되고 해당 금액을 30일로 나누고 3일을 곱하면 임금은 약 24만원(세전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노무사 무단퇴사한 직원의 신고

사진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이상 근로한 직원이 아니므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 이후의 6.8까지의 임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2) 영업방해죄 등을 문제삼고 싶으시다면 노동청 문제와 별개로 다투시면 될 것이며, 무고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할지 여부 및 성립하더라도 사장님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니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퇴직하는 상황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무단결근후 무단퇴직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미리 말씀드려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은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진행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무단퇴직을 직원이 다니기로 한 직장에 알리겠다고 한 점은 취업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무거운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있는 행동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무사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하는데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사진 정건  노무사 답변

1-1.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서 아래의 사유가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병무청에 전직을 승인받아 다른 업체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휴업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된 사람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③ 병역지정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복무자를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④ 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업무 수행 및 출퇴근 과정 등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⑤ 병역지정업체에서 업무상 재해로 다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병역지정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경우 1-2.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선생님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는 절대로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속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파기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선생님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해당 문구가 있어고 그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는 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② 해고과정에서 법령 또는 취업규칙등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해야합니다. 말씀하시는 이유 만으로 회사가 선생님을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회사가 강압적이고 지속적으로 선생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사직서, 각서, 동의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③ 회사와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그 내용을 녹음합니다. ④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미리 수집합니다. 5. 해당사항은 병무청 복무담당자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무사 부당해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도 탈수있나요?

사진 정건  노무사 답변

1. 먼저, 해고란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사에 '퇴사의사가 없으며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히셔야합니다. 2.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① 해고를 당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퇴사한 근로자이고 ② 해고 또는 퇴직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만 지급합니다. 즉, 회사는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없으며 그저 사실대로 선생님의 퇴직사유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할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를 해주니마니 하는 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그 근로자가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를 한 시점과 이를 예고한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합니다. 4.(재직하는 곳이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곳인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회사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은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으며 원직복직(또는 추가 금전보상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5. 따라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① 사직서, 각서, 동의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 서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와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합니다. ③ 퇴사의사가 없으며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④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내 의사와 무관한 회사의 결정이냐고 물으며 항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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