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균  노무사 답변

공무직근로자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7시간 반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법 위반인 상황입니다. 2. 관행은 근로기준법에 우선될 수 없습니다. 3. 교육청 감사시 인사노무관리 부분도 감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이라는 중징계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 점심식사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8시간 중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고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것이고 따로 30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승기  노무사 답변

질의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전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상태와 실업급여 신청전 폐업상태여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셔서요 ->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전 휴업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운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본인 명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신청전에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운영은 명의대여라고 하더라도 수급정지 사유입니다.

민승기  노무사 답변

실업급여 신청후 휴업을 하지 않고 다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실업인정일에 고지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지하는 경우라도 운영을 시작하는 날로 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민승기  노무사 답변

질의와 같이 가족에게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부분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실업급여 신청시 까지 휴업을 하지 않는 다면 수급자격은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사건에서 조세정의 문제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5.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휴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재심사처분도 존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1만 원)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월~금에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대입하면 됩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2023. 6. 7 입사 후 2023. 7. 6.까지 개근 시 7. 7.부터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1) 최초 10개월은 주16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3.2시간*10일=32시간 및 마지막 1개월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이므로 3시간이므로 총 35시간분의 연차시간이 발생합니다. 2) 개근하지 못한 월이 있다면 제외하면 되므로 총 35시간-3.2시간=31.8시간분의 연차시간을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만1년+1일 근속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15일은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선  노무사 답변

1~2. 첫 직원 채용시, 사업주 건강보험료는 직원의 급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원의 월 보수액에 약7%를 곱한 금액이 나올 것이오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것입니다. 3.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장 세무사가 있을 경우 세무사님께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인건비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 고려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

상담자님이 문의해 주신 상담글에 대해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메일 상담을 이용하시면 선택하신 전문가로부터 더 빠르고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상담 이용하기 : http://www.lawsee.com/market/ 감사합니다.

박진엽  노무사 답변

네,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다면 본채용이 거절(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