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1) 시급이 높은 것과 퇴직금 포함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며, 임금에 퇴직금 포함 계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점으로 볼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답변

1. 무기계약직으로의 변경계약을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할 사안은 아닙니다. 2.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무기계약직도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답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18시간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므로(휴게시간은 제외)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어 (아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훌쩍 넘길 경우에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에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이를 교부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영현  노무사 답변

구체적인 팩트체크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하루출근 근로자수 평균값을 먼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 대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많아야 될것이며,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도 꽤 높아야 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3. 일하다가 다친 것이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휴업급여 신청 등)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귀하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윤병상  노무사 답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조건 등이 어떤지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정확히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가 확실해질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벌되실 수 있으며, 퇴직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만 나오게 함'이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만약 해고를 하셨다면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을 받으셨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록  노무사 답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배제할 수 없고,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배영현  노무사 답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해서 명시합니다. 즉, 사전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김보연  노무사 답변

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건 해고입니다. 다만, 회사가 수당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일 이전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셔야 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후 회사가 계약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어떤 수당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노동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안주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영현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배영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의사표시 하시고, 사직서 제출은하지 않으며, 근로 희망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또는 채용형 인턴)기간 만료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김학선  노무사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상용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통상 일용직과 같이 간헐적으로 일하는 경우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2. 연차는 근로자에게 사용할 자유가 있죠,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회사가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통해 시기를 지정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