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고 계약을 당일 체결했다고 하셨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홍보했던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고 하셨으므로,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집기류, 물품류, 전기설비 대금을 지불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비용도 가맹점 영업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맹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관련 일정 기간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하는데, 요구 서면에는 위반사실과 관련 증서, 반환 대상 금액 및 산정 근거 등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므로 반환 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무법인 명의로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민 외식업 광장 자문 등 가맹사업 관련 점주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과 회사의 내부 계약(판매자 계약서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 제23조(판매가격의 제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다단계 회사가 판매자(회원)에게 정가 이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단계 회사에서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 금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자체가 정가 이하 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다단계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제한할 경우, 내부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나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가격 제한 조항이 있다면 정가 이하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개인 거래로 판매할 경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적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AI로시컴  변호사 답변

가맹본부에서 인기상품을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인한 반품 수량 증가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단종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객 이탈이 예상되고, 위 단종 사유는 본사 측에서 파손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물품을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기상품이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반품이 증가한다고 하는 사정이 공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해당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쉽게 파손될 정도의 하자가 없도록 하고 또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과정도 관리를 하는 것이 가맹본부 측의 책임 영역인데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고서 파손이나 반품이라는 사정을 공급거절의 이유로 든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김희성  변호사 답변

김희성  변호사 답변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업종제한이 명시하지 않았으나 상가규약에 의하면 업종제한 규정이 있어서 먼저 업종제한의 근거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누어지고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구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업종제한의 근거 외의 논점으로 업종제한의 효력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업종제한의 효력이 분양자와 수분양자, 임대차 계약자 상호간에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 말씀하신 강제성 외에도 동일업종 제한의 효력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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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사직 후 법적 책임 한계 (1) 일반적인 대표이사 사직 후 책임 * 대표이사는 사임한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하지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하지 않은 법인 채무(대출, 미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음. * 단, 대표이사로서 법적 책임이 남을 수 있는 경우: 세금 체납(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음. 법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대표이사가 배임·횡령·사기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음. 회사 운영 중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 개인적으로 변제 책임이 남음. (2)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책임 항목 * 개인 보증한 법인카드 채무 → 본인이 직접 보증했으므로 변제 의무 있음. * 본인이 보증한 대출(아파트 담보 대출 1억 원) → 법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져야 함. * 법인의 세금 및 직원 급여 체불 여부 확인 필요 대표이사가 퇴직 전에 발생한 미납 세금, 임금 체불 등에 대해 국세청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 * 법인 명의 대출, 거래처 외상 등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지 않은 경우 책임 없음 * 법인 운영 자금(가수금)은 법인 채권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이 변제해야 함 2. 대표이사 사직 후 등기 변경 가능 여부 (1) 대표이사 사임 절차 * 대표이사는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임이 완료되지 않음.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을 승인해야 함. (2) 대표이사 사임 등기 방법 *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법인 등기부등본(법인등기)에서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함. * 본인이 직접 등기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사직서를 법인에 공식 제출 (내용증명 발송 또는 공증 가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사임 승인 결의 필요. 법인 등기소에서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 (등기 신청서, 주주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결의서 필요). 변경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3) 법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법인이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음. * 회사의 동의 없이 사임 등기를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며,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이 필수임. 3. 법인 부채 및 법인카드 보증 책임 (1) 법인 부채(대출 등)에 대한 책임 * 법인이 부담하는 대출, 거래처 외상 등의 부채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음. * 그러나, 법인이 체납한 세금(부가세, 법인세 등) 및 직원 급여가 있을 경우,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음. (2) 법인카드 보증 책임 * 본인이 개인 보증한 법인카드는 사임 후에도 변제 의무가 있음. *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더라도, 법인카드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카드사에 보증인 변경 요청 필요. (3) 개인 가수금(본인이 법인에 빌려준 돈) 회수 가능 여부 * 본인이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운영비)은 법적 채권으로 인정되므로, 회사가 정리되면 회수 가능. * 하지만, 법인이 자금난으로 가수금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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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아카데미 차용 각서의 법적 효력 및 대응 방법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상담 내용과 다르게 교육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차용 각서를 작성했으나 그 내용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차용 각서의 법적 효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차용 각서(채무 인정서)의 법적 효력 ➡ 차용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무효 또는 취소 가능 📌 차용 각서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 1️⃣ 기만(사기)에 의한 계약 처음 상담 시 **"90일 무료 교육 후 실습 기회 제공"**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 계약 내용은 30일 교육 후 60일 무급 근무였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수강생을 유치했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 가능. 2️⃣ 부당한 불이익(불공정 계약) 90일 동안의 교육 및 실습 과정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면, 불공정 계약(민법 제103조)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특히 **"교육비를 하루당 13만 원으로 책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계약 조건으로 볼 수 있음. 3️⃣ 계약 내용이 애초에 불명확했다면? 상담 당시 교육 과정이 무료 교육인지, 실습 무급 근무인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 시 불리하지 않음.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약 내용을 알게 된 것이므로, 학원 측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 큼. ✅ 결론: 계약이 기만(사기) 또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무효화 가능. 차용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해도 사전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금액이 책정되었다면,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음. 2. 터무니없는 금액(하루당 13만 원) 청구의 문제점 ➡ 교육비 청구 금액의 합리성 검토 필요 📌 정상적인 교육 비용 산정 기준인가?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사전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시장 가격과 비교해 합리적이어야 함. 하루당 13만 원이라는 기준이 학원의 내부적인 임의 결정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청구로 다투기 가능. 특히 90일 과정 중 60일을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비를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 ✅ 결론: 교육비 산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학원 측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면 부당한 청구로 인정될 가능성 큼. 계약서에 명확한 교육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3. 현재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학원 측에 계약 취소 및 부당 청구 거부 통보 📌 즉시 해야 할 행동 1️⃣ 학원 측에 "계약 내용이 상담 내용과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 내용증명(우체국 발송)으로 학원에 **"계약 내용이 허위로 안내되었으며, 차용 각서는 불공정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통보 환불 또는 차용 각서의 취소를 요구 2️⃣ 학원의 대응 여부 확인 후 법적 절차 검토 학원이 계속해서 부당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학원 관련 피해 사례가 있는지 검색하고, 유사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 3️⃣ 계약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 수집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수강생들의 진술 확보 카톡, 녹음 파일, 홍보 자료 등 처음 상담 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른 점을 증명할 자료 확보 ✅ 결론: 학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요청 학원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금액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 신고 및 법적 대응 준비 4. 학원이 강제로 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걸 경우 ➡ 부당 청구에 대한 방어 가능함 📌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유리한 점 계약 자체가 사기 또는 기망 행위로 체결되었다면 법적으로 무효 가능 차용 각서의 내용이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서 계약 무효 판단 가능 교육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학원이 교육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 청구로 인정될 가능성 큼 ✅ 결론: 학원이 협박성으로 "돈을 내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충분함. 차용 각서가 있더라도, 계약 자체가 기만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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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업체(행복로또)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법적 대응 1. 환불 가능성 및 법적 근거 (1) 계약서 및 약관 확인 계약서 또는 이용약관에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계약 조항일 경우 무효 가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 (2) 소비자 보호법 적용 가능성 「전자상거래법」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계약 후 7일 이내 환불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도 환불 가능 (일반 소비자 보호 규정) **성과를 약속한 서비스(결과 보장형 계약)**라면, 성과 미달 시 환불 요구 가능 ✅ 결론: 환불 가능성 높음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부 차감될 수 있음 2. 전액 환불 가능성 계약 내용 및 업체의 주장에 따라 다름 성과 불이행 또는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전액 환불 가능 단순 변심이 아닌 약속한 서비스의 성과 미달을 근거로 주장해야 함 3. 신고 또는 법적 조치 시 필요한 증거 (1) 필수 증거자료 1. 계약서 및 약관 사본 2. 결제 내역: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3. 대화 기록: 환불 요청 및 업체 대응 내용 (카톡, 문자, 이메일 등) 4. 녹취: 전화 통화 녹음 (환불 거부 및 약속한 서비스 불이행 내용) 5. 성과 미달 증빙: 계약한 서비스 결과가 불충분한 자료 (2) 증거 확보 팁 *대화 녹음: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유도하여 녹음 *계약상 성과 불이행 강조: “계약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환불해야 한다”는 대화 확보 4. 법적 대응 절차 (1) 소비자원 신고 1.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신고 2.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신고 가능 (2) 민사소송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으로 간단한 절차로 진행 가능 *청구 내용: 환불금 전액 지연이자 청구 가능 (3) 사기죄 고소 (중대한 기망 시) 업체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경찰서에 형사 고소 가능 5. 결론 및 권장 사항 (1) 계약서 및 약관 검토 후 환불 요청 재시도 (2) 환불 거부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3) 소액사건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 고소 병행 검토 (4) 증거자료(계약서, 결제 내역, 녹음 등) 철저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