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변호사 답변

본사가 점주의 수익 구조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만 극대화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첫째,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여부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비(필수품목)가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점주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기망 행위(사기) 성립 가능성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나 '예상수익산정서'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마진 구조를 은폐했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상 사기죄 검토가 가능할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셋째, 구제 절차와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본사에 원재료 공급가 인하나 판매가격 자율권 부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하는 싸움은 개별 점주가 감당하기에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본사의 원가 산정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마진 구조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될 확률을 진단받으시고, 공정위 신고 및 단체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가이드를 확보하십시오.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사장님의 정당한 수익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공사 금액이 5,600만 원임에도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드립니다. 첫째, 무면허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능성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실내건축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면허가 없는 업체와의 공사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어도 면허 보유 여부는 계약 체결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사실을 속였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절차로는 먼저 상대방에게 면허 미보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공사 중단, 원상복구(또는 기성고 정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둘째, 무면허 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입니다. 명백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반으로, 면허 없이 공사를 수행한 업체는 형사 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신고는 공사 현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건설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공사 대금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의사항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기성고)에 대한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업체의 공사는 부실시공의 위험이 크므로, 계약 해제와 동시에 전문 감정인을 통해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추가 하자 보수 비용이 든다면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업체와의 분쟁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은 "이미 공사를 했으니 돈을 달라"는 업체 측의 기성고 청구와 "무효인 계약이니 돌려달라"는 상담자님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까지 지급된 공사비 환수 가능성을 진단받으시고, 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여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정교한 내용증명 한 통이 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본사의 부당한 영업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님이 입고 계신 피해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첫째,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성립합니다. 본사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망한 측면은 있으나, 가맹점주님을 직접 속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점주님이 본사를 상대로 '사기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본사를 사기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입니다. 가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부풀려 파격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5(부당한 광고·판촉 행위의 금지) 등에 따라 본사가 점주님에게 사전 동의 없이 부당한 프로모션을 강행하거나,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본사의 잘못된 광고로 인해 매장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나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맹계약상 본사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들의 컴플레인 기록이나 실제 매출 변화 데이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를 상대로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증거 수집과 법리 해석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광고 지침이 계약서상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정밀하게 파악해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본사의 홍보물과 기존 가격표를 대조한 전문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공정위 신고 또는 민사 소송을 위한 전략적 자문을 받으십시오. 법률 전문가의 검토는 본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고 사장님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책이 없는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적·세무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형사상 횡령 및 배임의 위험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일 뿐, 경영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액수와 상관없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세무상 비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주주가 사용한 내역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은 해당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가 사용한 금액만큼을 해당 주주의 배당이나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상여처분 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드의 종류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법인공용카드든 법인개인카드든 본질은 법인의 비용이 지출되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임직원이 아닌 주주에게는 카드 발급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편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형사적·세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일수록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쉬우나, 법적으로는 엄격히 분리된 인격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카드를 지급한 사실은 향후 주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법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의 카드 사용 체계가 적법한지 점검받으시고, 주주에게 정당하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배당이나 보수 지급 체계를 법률적으로 설계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컨설팅은 사장님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대표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껍데기만 바꾼 경우라면 법은 생각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사업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했다고 해서 대표 개인이 졌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사업 형태를 바꿨더라도 과거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미수금은 해당 대표 개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법인 주식 등)에 대해 여전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호 속용'의 원칙입니다.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새로운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양수했다면, 그 법인 역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상호를 조금 바꿨더라도 영업 내용과 인적 구성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가게라고 볼 수 있다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 법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략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독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인격 부인 및 상법상 채무 승계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십시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도 검토하여 가해자를 강력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을 통한 미수금 떼먹기는 초기 대응 속도가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법인 자산을 교묘히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다시 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해당 대표의 현재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법인과 대표 개인 중 누구를 피고로 세우는 것이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 정밀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치밀한 법리 구성은 상대방의 뻔뻔한 발뺌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공들여 만든 브랜드의 정체성을 통째로 복제당한 상황은 법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시설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메뉴 구성과 인테리어 등 종합적인 영업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성과 도용형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사 고소와 민사상 금지 청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벌금 등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영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민사상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사한 상호나 인테리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그동안 입은 매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셋째,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상담자님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 두셨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더욱 쉽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나, 이번 기회에 브랜드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 사건의 핵심은 우리 가게가 지역 내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혼동을 유도했는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두 가게의 유사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받으시고, 상대방에게 즉시 영업 중단을 압박할 수 있는 변호사 명의의 강력한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대응은 상대방의 무임승차를 막고 상담자님의 소중한 영업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20년의 세월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자산입니다. 타인이 상표권을 가졌더라도 상담자님께는 선사용권이라는 강력한 방어권이 있습니다. 첫째, 선사용권은 영업 양도 시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등록 신청 전부터 부정행위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판례는 이러한 선사용권을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새로운 주인)에게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20년 전통의 영업 실체와 함께 넘긴다면 새로운 주인도 해당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상표권자의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새로운 주인에게 "상표를 쓰지 마라"며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주인이 선사용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넘기실 때 반드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증빙 자료(사업자등록증 과거 내역, 간판 사진, 언론 보도, 단골 명부 등)를 완벽히 정리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금 계약 시 특약 사항 기재가 필수입니다.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숨기고 가게를 넘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양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현재 상표권 등록 상황과 선사용권 보유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을 뺏긴 상태에서의 영업 양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평생 일궈온 가게의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양도 후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사례가 상표법상 선사용권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지 진단받으시고, 양수인에게 법적 안전장치를 확약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검토 의견서와 특약 문구를 지원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조력은 상담자님의 명예로운 은퇴와 성공적인 자산 회수를 돕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본사의 무리한 운영 방식 변경과 매출 부진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해지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본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산정서' 등의 자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졌거나, 실제 수익 구조와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매출 차이가 가맹 결정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없는 해지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류 시스템의 잦은 변경과 비용 부담 전가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물류 방식을 자주 바꾸어 점주에게 경영상의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면, 이는 본사의 귀책사유로 간주됩니다.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본사의 귀책이 인정될 때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위약금 면제가 어렵습니다. 본사가 준 예상매출산정서, 물류 변경 공지문, 늘어난 비용 영수증 등 본사의 실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본사가 가진 정보의 우위 때문에 점주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보유하신 가맹계약서와 본사 공지문을 정밀 분석받으시고, 위약금을 방어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와 본사에 발송할 내용증명 초안을 마련하십시오.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상담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부당한 위약금 굴레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성공적인 창업만큼이나 안전한 폐업은 향후 재기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및 행정적 관점에서의 폐업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1. 행정 및 세무 신고 절차 폐업은 크게 인허가 기관(구청 등)에 하는 영업종료 신고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로 나뉩니다. 요즘은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와 시·군·구청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철거 및 원상회복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점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거 전 임대인과 범위를 명확히 협의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보증금 반환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채무 및 돈거래 정리 거래처 대금, 임금, 임대료 등 미지급금이 있다면 폐업 전 합의를 통해 지불 각서를 작성하거나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라면 폐업 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채무 정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원상회복 비용이나 미납 공과금을 공제한 내역서를 확인한 뒤 영수증을 교부받으시길 권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원상복구 분쟁이나 거래처와의 대금 정리는 자칫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폐업 후에도 상담자님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 유무를 점검받으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등 철거비 지원금 수령을 위한 법적 증빙 준비를 도움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정교한 법률 검토가 상담자님의 마지막 정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

광고 대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급명령 청구는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최우선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예금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채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간략히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정식 재판에서 '채무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민사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작업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대화 내용, 작업 전후의 순위 변동 자료, 조작된 통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광고비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반소) 검토입니다. 청구된 280만 원보다 상담자님의 피해액(3,000만 원)이 훨씬 크므로, 재판 과정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 하락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정교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고 분쟁은 계약서의 문구와 실질적인 작업 이행 여부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순위 하락 자료와 대화 녹취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밀 진단받으시고, 지급명령을 확정판결로 가는 것을 막는 즉각적인 이의신청서 작성 지원을 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280만 원의 빚을 탕감받는 것을 넘어, 입으신 3,000만 원의 피해를 회수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