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답변

김희성  변호사 답변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입니다. 특발성 뇌전증이 기왕증으로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와 뇌전증의 악화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1가지 증거로만 인정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해두어야합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상담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을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몇년간 증상도 없도 약도 복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증상이 재발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소송을 대비하여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인성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항병에 대해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를 받아서 병원에 갔던 기록, 119에 실려갔던 기록 등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응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소송에 유리한데 이점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안타깝지만, 사업자등록은 해당 업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라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추가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우선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의 범위,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또한 이를 위반한 체인점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자신들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영업권 범위 위반한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위반한 업체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정정신고 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진행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두영  변호사 답변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0%(2021. 7. 7.부터)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아야 처벌되는 것이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대부업체에서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이후까지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에서 빠른 날까지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한 상표 표지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포함된 상표는 철거할 의무가 있으나 인테리어 전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식 바랍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계약서 교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교부 요구한 메시지 등 본부가 제공한 키오스크 등 시스템은 반환해야 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프랜차이즈 영업을 폐지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하는 경우에 경업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프랜차이즈 약관의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경업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관의 경업금지 조항이 아무런 기간, 지역,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동종, 유사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경업금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배달에 의한 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만으로 어떤 주장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배달 요금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