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변호사 답변

대체물(통장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2주 정도 경과되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불기소나 무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윤  변호사 답변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에는 할부철회권이 부여됩니다. 할부철회권은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비자가 할부 거래를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환불정책이나 할부철회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정책이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부철회권은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7일이내 행사 가능하며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유성권  변호사 답변

약정한 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민수  변호사 답변

상사채권으로 보아서 환수요건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볼 것입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김희성  변호사 답변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입니다. 특발성 뇌전증이 기왕증으로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와 뇌전증의 악화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1가지 증거로만 인정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해두어야합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상담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을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몇년간 증상도 없도 약도 복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증상이 재발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소송을 대비하여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인성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항병에 대해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를 받아서 병원에 갔던 기록, 119에 실려갔던 기록 등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응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소송에 유리한데 이점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안타깝지만, 사업자등록은 해당 업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라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추가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우선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의 범위,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또한 이를 위반한 체인점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자신들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영업권 범위 위반한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위반한 업체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답변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정정신고 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진행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답변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