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 답변
면허취소 구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질문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고, 본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의 기준을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였다는 점, 현재 운전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는 무관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계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음주면허취소 구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박범석 변호사 답변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심적 부담과 불안을 느끼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근거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벌금 또는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라면, 첫 음주운전이라도 벌금형,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사회봉사 등의 처벌의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귀하의 상황과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사례에 따라 벌금형으로의 감형이나 면허 정지 기간의 단축을 위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추천을 받거나, 로펌의 상담을 통해 직접 문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음주량, 음주 시간, 단속 시간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2. 경찰 조사 시 정직하게 협조하고, 법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십시오. 3. 신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여 귀하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십시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보호와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만수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동생분께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필요성 확인: 동생분의 상황에서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된 이유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준비: 증거자료 수집: 동생분의 PTSD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기록,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행정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는 소송 가능성, 준비해야 할 자료,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소송 진행 절차: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소송 대상(피고)은 보통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변론 준비: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내용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분의 정신적 고통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재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소할 경우: 동생분의 PTSD가 산재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치료비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후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지만, 동생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동생분께서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유경수 변호사 답변
상황이 복잡하네요.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1. 블랙박스 확인 없이 남자친구 이름으로 사고 처리가 될 확률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사고 처리는 가능하지만, 사고의 경위나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 차주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사고에 대한 증거로 중요합니다. 2. 사고 접수 후 무면허가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 여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초범인데 처벌 수위 초범일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은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남자친구의 처벌 여부 남자친구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제 이름으로 사고 접수가 되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사고 접수가 본인 이름으로 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퍼 수리 비용을 양쪽 차량의 차주와 협의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권만수 변호사 답변
삼촌께서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시고, 산재 신청이 거절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산재 소송을 고려 중이신데, 소송 절차와 준비사항, 예상 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소송 절차 소송 전 이의신청: 먼저, 산재 신청이 거절된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법원에 산재 승인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산재 승인 거부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증거와 관련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 의료 기록: 삼촌께서 부상 당한 이후의 모든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 기록 등을 포함하여 부상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세요. 이는 삼촌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증언, 사고 현장의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자료: 삼촌의 업무 내용, 근로 계약서, 출근 기록 등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관련 자료: 산재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와 거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거부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산재 소송은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산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 여부: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예상 시간 및 비용 소요 시간: 산재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 따라 시간이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법원 비용, 기타 증거 수집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삼촌께서 산재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철저한 자료 준비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삼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현덕 변호사 답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자녀분께서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어 놀라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선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신고를 당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작성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한 처분에 대해 적혀있지 않기에 대략 말씀드리자면 아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학폭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교육장은 피/가해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음을 강조하여 본 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승소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 변호사는 증거조사 전문 변호를 통해 의뢰인에게 단 1%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답변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며,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도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시험 신청이 거부되거나,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특정 조건에서 재취득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소모 없이 재취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 신청 거부와 같은 행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재검토해볼 수 있으며, 음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개인적 사정, 그리고 운전면허 재취득의 필요성을 근거로 법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